A. 계약 취소나 손해배상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분양률 설명이 실제와 달랐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계약 취소가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분양상담 직원이 막연하게 “거의 다 나갔다”고 표현한 것과 여러 수분양자에게 “90% 이상 분양 완료”, “남은 호실이 거의 없다”는 식으로 현재의 분양상황을 구체적인 사실처럼 반복하여 설명한 경우는 구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분양 당시 설명이 장래 전망이나 영업상 과장의 범위를 넘어 구체적인 허위 사실의 고지였는지가 중요합니다.
또한 수분양자가 그 설명을 믿고 계약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의 면책 문구와 자필 확인 내용, 분양상담 녹취, 문자·카카오톡, 분양자료와 다른 수분양자에게 이루어진 동일한 설명 등을 함께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미분양이 많다는 결과만으로 판단하기보다 계약 당시 분양률이 어떤 표현과 자료를 통해 제시됐고, 그 내용이 실제 사실과 어떻게 달랐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 [법률가이드] 상가 분양계약 취소·해제·손해배상 가이드｜허위 분양률, 무이자 대출, 건축물분양법 위반이 문제 되는 경우
현재 실제와 다른 분양률 설명을 믿고 계약했다고 판단된다면, 계약 당시 받은 분양자료와 상담 녹취·메시지, 동일한 설명이 다른 수분양자에게도 반복되었는지를 확인할 자료를 확보하여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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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