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아닙니다. 계약서에 그러한 문구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상담 과정의 모든 설명이 언제나 법적 의미를 잃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에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 내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분양상담 직원의 구두 설명은 계약 내용이 아니다”와 같은 내용이 있고 수분양자가 별도의 자필 확인까지 했다면 분쟁에서 중요한 판단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상담 내용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상담직원 한 명의 일회적인 개인 발언인지, 아니면 분양현장에서 여러 수분양자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동일한 설명이 반복적·조직적으로 이루어졌는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담 녹취, 문자·카카오톡, 대출안내문, 계약서 특약과 다른 수분양자들에게 제공된 동일한 자료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직원이 그렇게 말했다”는 주장에 그치기보다 어떤 자료를 토대로 어떤 설명이 반복됐는지를 정리해야 합니다.
▶ [법률가이드] 상가 분양계약 취소·해제·손해배상 가이드｜허위 분양률, 무이자 대출, 건축물분양법 위반이 문제 되는 경우
현재 계약서의 면책 문구 때문에 분양 당시 설명을 문제 삼을 수 있는지 고민하고 있다면, 계약서 문구와 함께 상담 녹취·문자·카카오톡·분양자료 등 실제 설명 내용을 확인할 자료를 정리하여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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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