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아닙니다. 상가 분양광고에 나온 모든 내용이 곧바로 분양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가 분양광고는 일반적으로 계약의 청약 자체보다는 계약을 검토하도록 유도하는 청약의 유인으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다55601, 55618 판결에서도 구체적인 사안에서 분양광고와 설명이 분양계약의 내용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분양광고가 항상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2다15336, 15343, 15350, 15367, 15374, 15381, 15398, 15404 판결은 건물의 외형·재질·구조처럼 구체적인 거래조건으로서 사회통념상 수분양자가 계약 내용으로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볼 만한 사항은 묵시적 합의에 따라 계약 내용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역세권’, ‘미래가치’, ‘상권 활성화 기대’ 같은 평가나 장래 전망과, 실제 시설·구조·입점·대출조건 등 구체적으로 확정된 사실이나 거래조건에 관한 설명은 구별해야 합니다.
광고와 실제가 다르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어떤 설명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법률가이드] 상가 분양계약 취소·해제·손해배상 가이드｜허위 분양률, 무이자 대출, 건축물분양법 위반이 문제 되는 경우
현재 분양광고와 실제 상가의 조건이 다르다고 판단되는 상황이라면,
광고자료와 계약서·도면·상담자료를 함께 확인하여 문제된 내용이 단순한 홍보나 전망인지, 구체적인 거래조건으로 설명된 사항인지부터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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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