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아닙니다. 나중에 추인하거나 같은 내용을 다시 결의했다고 해서 기존 결의에 관한 모든 문제가 자동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절차상·내용상 하자가 있더라도 이후 새로운 관리단집회에서 같은 내용을 적법하게 다시 결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새로운 결의가 적법하게 성립했다면 기존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남아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결의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결의의 모든 법률효과와 책임이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총회의 소집절차, 위임장, 의결권 산정, 결의 정족수 등에 다시 하자가 있다면 새 결의 역시 별도로 다툴 수 있습니다.
또한 종전 결의에 따라 관리업체 계약이 체결되거나 관리비가 집행되고 공사가 이루어졌다면, 그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나 법률관계가 남아 있는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추인결의가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새로운 결의의 적법성과 종전 결의에 따른 이미 발생한 법률효과를 구별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 [법률가이드] 상가 관리단 분쟁 대응 가이드｜관리인 선임·총회 무효·위임장·직무정지 가처분까지
문제된 관리단 결의를 다시 추인하는 총회가 열렸다면 새 총회의 소집절차·정족수·위임장과 종전 결의에 따라 이루어진 계약·관리비 집행 등을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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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