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네, 관리인 선임결의에 중대한 문제가 있고 관리인이 계속 직무를 수행하면서 나중에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관리인 선임이 다투어지는 사건에서는 위임장 문제, 의결권 산정 오류, 소집절차 문제 등 선임결의 자체의 하자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관리인이 현재 관리비를 집행하고 있는지, 관리업체와 계약하거나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본안소송만 진행하면 판결이 나올 때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고, 그 사이 관리인이 계속 계약과 지출을 하면 나중에 결의 하자가 인정되더라도 되돌리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은 이러한 상황에서 관리인의 직무를 임시로 정지시키는 절차입니다.
다만 가처분은 관리인의 최종적인 지위를 확정하는 본안판결과는 다릅니다.
관리인 선임결의의 효력을 다툴 근거와 함께 본안판결 전까지 직무를 정지시킬 필요성이 있는지를 구체적인 자료로 정리해야 합니다.
▶ [법률가이드] 상가 관리단 분쟁 대응 가이드｜관리인 선임·총회 무효·위임장·직무정지 가처분까지
▶ [법률가이드] 가처분 신청 대응 가이드｜점유이전금지가처분·처분금지가처분·직무정지가처분까지
현재 관리인 선임 과정의 위임장·정족수·소집절차에 중대한 문제가 있고 그 관리인이 계속 관리비 집행이나 계약 체결을 하고 있다면,
선임결의의 하자와 현재 진행 중인 업무를 함께 정리하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의 필요성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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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