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아닙니다. 환산보증금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모든 보호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환산보증금 기준을 초과하는 임대차에도 대항력, 계약갱신요구권,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일부 핵심 규정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환산보증금 기준을 넘었으니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전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환산보증금 기준 초과 여부만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재 무엇이 문제되는지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계약갱신인지, 권리금인지, 보증금 반환인지, 차임 문제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환산보증금이 기준을 초과하는 고액 상가임대차라도 현재 분쟁의 쟁점을 먼저 특정하고 그 쟁점에 적용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규정을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법률가이드] 상가임대차보호법 총정리｜환산보증금·계약갱신·권리금·명도·보증금 반환까지
현재 환산보증금 기준을 초과하는 상가에서 분쟁이 발생했다면, 기준 초과만으로 법 적용을 포기하지 말고 계약갱신·권리금·대항력 등 실제 문제되는 쟁점의 적용 여부를 각각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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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