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상가 환산보증금은 보증금 + 월세 × 100으로 계산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를 확인할 때에는 계약서에 적힌 실제 보증금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월 차임이 있다면 월세에 100을 곱한 금액을 보증금에 더하여 환산보증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이 3억 원이고 월세가 700만 원이라면 3억 원 + 700만 원 × 100 = 10억 원이므로 환산보증금은 10억 원입니다.
실제 보증금은 3억 원이지만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를 검토할 때에는 환산된 10억 원을 기준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상가 임대차 분쟁에서는 먼저 보증금과 월세를 정확히 확인해 환산보증금을 계산하고, 그 금액이 해당 지역 기준을 넘는지 확인한 뒤 계약갱신·권리금·보증금 반환 등 현재 문제되는 규정의 적용 여부를 구별해 살펴봐야 합니다.
▶ [법률가이드] 상가임대차보호법 총정리｜환산보증금·계약갱신·권리금·명도·보증금 반환까지
현재 상가 임대차계약을 검토하고 있다면, 계약서상 보증금과 월세를 기준으로 환산보증금을 먼저 계산하고 해당 지역의 기준금액과 현재 문제되는 임대차 쟁점을 함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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