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아닙니다.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모든 금액이 동일하게 예치 또는 보증보험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프랜차이즈 계약에서는 가맹금, 교육비, 계약금, 보증금, 인테리어비, 물품대금, 홍보비, 시스템비, 로열티 등 여러 명목의 비용이 오갈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가입비, 교육비, 보증금, 개점홍보비 등 일정한 가맹금 성격의 금액에서는 예치 또는 보증보험 등 보호장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돈의 이름만으로 예치 대상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어떤 명목과 이유로 지급됐는지, 본사 계좌나 다른 계좌 중 어디로 송금했는지, 세금계산서에는 어떤 항목으로 처리됐는지와 별도의 예치증서가 발급됐는지를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사에 지급한 모든 금액을 하나로 묶어 판단하기보다 각각의 지급금이 어떤 성격인지 구분한 뒤 예치나 보증보험 등 보호장치가 적용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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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본사에 지급한 가맹금·교육비·보증금 등의 보호 여부를 확인하려면, 각 지급금의 명목과 입금계좌, 세금계산서·영수증 및 예치증서 유무를 대조하여 금액별 성격부터 구분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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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