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아닙니다. 채무자가 배우자나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했다는 사실만으로 그 처분이 바로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해행위취소에서 중요한 것은 가족관계 자체가 아니라 그 재산처분으로 채권자들이 강제집행할 수 있는 책임재산이 실제로 줄었는지입니다.
채무자가 이미 채무초과 상태였거나 재산을 처분하면서 채무초과 상태가 되었는지, 그 결과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감소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자녀·형제 등에게 부동산이나 예금을 아무런 대가 없이 증여했다면 사해행위취소가 문제되는 대표적인 유형이 될 수 있습니다.
증여는 채무자가 대가를 받지 않고 재산을 이전하므로 그만큼 책임재산이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가족에게 재산을 넘겼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재산을 이전한 시점의 전체 재산과 채무, 이전한 재산의 가치, 처분 경위와 채무자 및 재산을 받은 사람의 인식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 [법률가이드] 사해행위취소소송 가이드｜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렸다면 바로 취소할 수 있을까
현재 채무자가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에게 부동산·예금 등 재산을 이전한 사실을 확인했다면,
이전 당시 채무자의 전체 재산과 채무, 증여 시점과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공동담보가 감소했는지와 사해행위취소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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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