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네, HUG 보증이행이 거절되었다고 해서 모든 보증금 회수 방법이 곧바로 차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절 사유에 법적으로 다툴 쟁점이 있다면 거절 근거와 제출자료를 보완하여 HUG에 다시 검토를 요청하거나, 보증계약에 따른 보증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HUG 이행거절 사건에서는 약관의 내용뿐 아니라 실제 점유관계, 전입신고 경위, 계약 체결과정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HUG에 대한 대응과 별도로 임대인을 상대로 한 보증금반환청구나 손해배상, 사안에 따라 형사절차·경매 및 배당절차 등 다른 회수방법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 [법률가이드] 전대차로 HUG 보증이행이 거절된 경우｜대항력·우선변제권·재심사 대응
▶ [법률가이드] 임차권등기명령·전세보증금 반환 대응 가이드｜보증금 미반환 이사, HUG 이행청구, 임차권등기 말소 주의
현재 전대차를 이유로 HUG 보증이행이 거절되었다면,
거절 통보서와 제출자료를 기준으로 HUG에 대한 재검토 요청 가능성과 소송 쟁점을 확인하고, 동시에 임대인을 상대로 한 보증금 회수절차가 필요한지도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방문 상담 예약
※ 의뢰인의 상황을 충분히 확인하고 보다 정확한 상담을 드리기 위해 방문 상담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원활한 상담을 위해 방문 전 사전 예약을 부탁드립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