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최초 대출 광고나 연락을 접한 시점부터 접근매체 제공, 피해금 입금과 이후 지시, 경찰 연락 전후까지 전체 과정을 하나의 타임라인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계좌 제공 사건에서는 몇 시간 또는 며칠의 시점 차이가 접근매체 제공 당시 범죄 가능성을 인식했는지를 판단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 광고나 대출 제안을 접한 시점, 상대방과 나눈 대화, 계좌·카드·OTP를 제공한 시점과 이유, 계좌에 돈이 들어온 시점, 이후 받은 지시와 경찰 연락 전후의 행동을 순서대로 정리해야 합니다.
자료도 타임라인에 맞춰 대조해야 합니다.
공소장과 피의자신문조서, 계좌거래내역, 문자·카카오톡, 통화내역·녹음, 대출 광고와 상담자료, 접근매체 제공 경위, 피해금 이동내역과 실제 이익 취득 여부 등을 서로 연결해 보면 당시 어떤 설명을 믿고 행동했는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보이스피싱 사기방조는 판단해야 할 요건이 같지 않으므로, 접근매체를 어떤 경위와 인식으로 제공했는지와 보이스피싱 범행 자체를 인식하고 도왔는지를 구분하여 자료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 [법률가이드] 보이스피싱 계좌 제공 기소 대응 가이드｜작업대출·OTP 제공과 미필적 고의 쟁점
▶ [법률가이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대응 가이드｜통장대여·체크카드 전달·작업대출·사기방조
현재 작업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면,
최초 대출 제안부터 계좌·OTP 제공, 피해금 입금과 이동, 경찰 연락까지의 시간표를 만들고 각 단계의 대화·통화·계좌자료를 연결하여 자신이 무엇을 알고 어떤 설명을 믿고 행동했는지를 객관적으로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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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