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가장 먼저 공소장뿐 아니라 전체 수사기록을 열람·등사하여 검사가 어떤 사실과 증거를 근거로 기소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기소 이후에는 피의자신문조서, 계좌거래내역, 피해금 이동내역, 상대방과의 문자·카카오톡 등 대화자료, 수사보고서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단순히 공소장만 보고 무죄 가능성이나 처벌 수준을 미리 단정해서는 정확한 대응 방향을 정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경찰조사 당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를 자세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정상적인 대출은 아닌 것 같았다”, “그래도 대출이 필요해서 했다”와 같은 표현은 범죄 가능성을 인식했는지 판단하는 과정에서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으므로 실제 진술 취지와 어떤 맥락에서 기록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검사가 단순한 계좌정보 제공을 문제 삼는지, 체크카드·비밀번호·OTP 등 접근매체 제공을 문제 삼는지, 피해금이 입금된 이후의 이동 행위까지 문제 삼는지에 따라 재판에서 다투어야 할 부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법률가이드] 보이스피싱 계좌 제공 기소 대응 가이드｜작업대출·OTP 제공과 미필적 고의 쟁점
현재 계좌·카드·OTP 제공과 관련하여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기소되었다면,
우선 공소장과 전체 수사기록을 확인하고 경찰조사 당시 진술, 피해금 흐름과 상대방과의 대화를 대조하여 검사가 고의를 인정한 핵심 근거가 무엇인지부터 구체적으로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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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