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아닙니다. 작업대출과 보이스피싱은 서로 다른 범행 구조이지만, 작업대출을 빙자해 계좌·체크카드·비밀번호·OTP 등을 확보한 뒤 보이스피싱 피해금 이동에 이용하는 방식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작업대출은 허위 거래실적이나 소득자료 등을 만들어 금융기관을 속여 대출을 받는 구조로, 실제 진행된 경우 별도의 사기 또는 사기미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반면 보이스피싱에서는 피해자를 속여 돈을 송금하게 하고 이를 인출·전달하는 범행 구조가 문제됩니다.
문제는 대출을 받으려던 사람이 “거래실적을 만들어야 한다”, “대출심사를 위해 필요하다”는 설명을 듣고 계좌·체크카드·OTP 등을 제공했는데, 실제로는 해당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이동시키는 데 사용되는 경우입니다.
이때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보이스피싱 사기방조는 구별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작업대출인 줄 알았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어떤 대출 설명을 들었는지, 왜 접근매체를 요구받았는지, 이를 제공할 당시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을 어느 정도 인식할 수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법률가이드] 보이스피싱 계좌 제공 기소 대응 가이드｜작업대출·OTP 제공과 미필적 고의 쟁점
▶ [법률가이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대응 가이드｜통장대여·체크카드 전달·작업대출·사기방조
현재 작업대출을 받으려다 계좌·카드·OTP 등을 제공했고 이후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최초 대출 제안부터 접근매체 제공 경위와 상대방의 설명, 실제 피해금 이동과 자신이 받은 이익 여부까지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각각의 형사책임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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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