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가장 먼저 각 계의 구조와 실제 돈의 흐름을 숫자로 정리해야 합니다.
전체 구좌 수와 회차, 월 불입금, 각 계원의 실제 납입액, 이미 계금을 받은 사람과 아직 받지 못한 사람, 미납 계원, 계주가 보관하거나 사용한 금액과 파계 시점을 정리해야 합니다.
민사에서는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해야 하는지가 중요하고, 형사에서는 어느 시점부터 지급할 의사·능력이 없었는지와 어떤 돈을 누구를 위해 보관하고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증거로는 계 운영표와 지급 순번표, 계좌이체 내역, 카카오톡·문자 대화, 통화녹음, 계금 지급자료, 미납내역, 파계 당시 정산자료와 계주의 자금 사용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계주가 여러 계를 동시에 운영했다면 각 계의 자금흐름을 섞지 않고 별도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 계를 하나로 합쳐 정리하면 돌려막기인지, 단순 미납인지, 개인적 사용인지가 불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 [법률가이드] 계모임·곗돈 분쟁 대응 가이드｜곗돈 사기고소와 민사청구 기준
현재 파계로 사기고소나 민사청구를 검토하고 있다면,
감정적인 경위서부터 작성하기보다 각 계별 납입·지급·미납·파계 내역을 표로 정리하고 계좌거래와 대화자료를 연결하여 사기·배임·민사 정산 중 어떤 문제가 중심인지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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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