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가 깨졌다고 해서 모든 계원을 하나의 방식으로 일괄 정산하는 것이 항상 맞는 것은 아닙니다.
계의 법률관계는 실제 운영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주가 자기 책임으로 계원을 모집하고 불입금 수령과 계금 지급을 각 계원과 개별적으로 처리한 구조라면, 계원 전체를 하나의 공동체로 묶어 청산하기보다 계주와 각 계원 사이의 개별 계산관계가 중심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파계된 경우에는 누가 얼마를 납입했고 얼마를 지급받았는지, 지급 순번이 어떻게 정해졌는지, 어느 회차에서 운영이 중단됐는지와 미납자는 누구인지 등을 계원별로 계산해야 합니다.
계주가 여러 계를 동시에 운영했다면 각 계의 돈 흐름도 서로 분리해서 정리해야 합니다.
정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청구할 수 있는지뿐 아니라 사기·배임 여부를 판단할 때도 사건 구조가 불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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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여러 계원이 참여한 계가 중간에 깨졌다면 전체 금액을 한꺼번에 나누기보다 각 계원의 실제 납입액·수령액·지급 순번과 파계 시점을 기준으로 개별 정산표를 먼저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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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