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정상 등록된 다단계판매업자라면 소비자피해보상보험이나 공제조합 가입 여부를 확인하여 보상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단계판매업자가 폐업하거나 환불 요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업체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이나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등록된 사업자라면 공제조합을 통한 피해보상 가능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단계 관련 피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손실이 공제조합에서 보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등록 조직과의 거래, 개인계좌로 직접 송금한 돈, 투자금 명목의 지급, 해외 플랫폼을 통한 결제 등은 보상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업체의 등록 여부와 공제조합 가입상태, 계약서·결제방식, 구매한 물품과 환불 요구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법률가이드] 다단계·피라미드 피해 대응 가이드｜카드 할부금, 환불, 사기 고소까지 어떻게 해야 할까?
현재 다단계 업체가 폐업했거나 연락을 끊고 환불을 거부하고 있다면,
업체의 정상 등록 여부와 공제조합·소비자피해보상보험 가입 여부, 실제 결제방식을 확인하여 공제조합 보상과 별도의 환불·손해배상 절차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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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