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네, 실제로 연애 감정이 형성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거짓말로 신뢰를 얻어 돈을 보내게 했다면 로맨스스캠 사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연인 사이에서 돈을 빌려주었다가 돌려받지 못한 모든 사건이 사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서로 호감을 가지고 교제했다는 사정만으로 사기 가능성이 당연히 배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돈을 받을 당시 어떤 설명을 했고 그 내용이 사실이었는지입니다.
상대방이 신분·직업·국적·가족관계를 거짓으로 설명했는지, 존재하지 않는 투자처나 거래소를 소개했는지, 통관비·병원비·항공권·세금 등의 명목이 사실이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가짜 신분이나 허위 사정을 이용했고 실제로 돈을 반환하거나 약속한 용도로 사용할 의사 없이 추가 송금을 계속 유도했다면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연인이었다”거나 “돈을 갚지 않았다”는 결과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최초 접근부터 신뢰 형성, 돈을 요구한 이유와 실제 사용처, 반복적인 송금 요구와 연락 중단까지 전체 경위를 살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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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온라인에서 알게 된 상대방에게 연애관계를 전제로 돈을 보낸 뒤 반환받지 못하고 있다면,
상대방이 돈을 요구하면서 했던 설명과 실제 사실이 다른 부분, 송금내역과 추가 송금 요구 과정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단순 금전거래인지 금융사기인지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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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