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네, 공사기간을 ‘약 3주’처럼 추상적으로 정하면 실제 지연 여부와 지연에 따른 책임을 판단하는 기준이 불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상가 인테리어는 공사가 지연되면 임대료 부담이나 영업개시 지연 등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공사 시작일, 완료 예정일, 인도일을 구체적으로 정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공사가 발생한 경우의 기간 연장 기준이나 자재 수급·현장 사정으로 인한 예외도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이나 손해배상이 문제될 수 있다면 계약에서 어떤 경우를 지연으로 볼 것인지와 손해 또는 지체상금의 산정 기준을 어떻게 정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 [법률가이드] 상가 인테리어 공사 분쟁 대응 가이드｜하자·공사대금·A/S·손해배상
현재 공사기간이 ‘약 3주’ 등으로만 정해져 있고 준공이 늦어지고 있다면, 실제 착공일과 예정 완료일, 추가공사 및 일정 변경 협의내역을 정리하여 지연 여부와 책임을 판단할 기준이 있는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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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