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표준품셈은 공사대금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참고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지만, 그 금액이 곧바로 민간 인테리어 계약금액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표준품셈은 특정 공정에 필요한 인력·자재·장비 등을 공종별로 정리한 기준입니다. 추가공사비가 과도한지 다투는 경우 실제 공사범위와 자재 단가, 노무량, 장비 사용 등을 살펴보면서 참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비용은 자재 등급, 디자인 난이도, 야간공사, 협소한 현장, 철거·폐기물 처리, 하도급 구조 등 현장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표준품셈만 비교하기보다 계약서·견적서·작업내역·자재 발주자료와 실제 현장 상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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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예상하지 못한 추가공사비를 청구받았다면, 표준품셈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최초 계약범위와 실제 추가 작업, 자재·인력 투입내역 및 현장 여건을 함께 확인하여 금액의 적정성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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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