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에 ‘차임 2기 연체 시 해지’라고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특약의 효력이 당연히 인정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해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기준보다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2기 연체만으로 해지하도록 정한 특약은 효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제 하급심에서도 2기분 차임연체를 이유로 한 해지 약정을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으로 보아 효력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계약에서 임차인이 이에 상응하는 다른 이익을 얻었는지 등 계약 전체 구조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2기 연체 시 해지’ 조항만 따로 떼어 결론을 내리기보다 계약 전체 내용을 살펴봐야 합니다.
▶ [법률가이드] 상가 명도소송 가이드｜차임연체 3기·해지통보·강제집행
현재 계약서에 2기 연체 해지특약이 있고 이를 근거로 해지를 검토하고 있다면, 실제 연체액과 특약의 내용뿐 아니라 계약 전체에서 임차인에게 부여된 권리와 이익을 함께 확인해 해당 조항의 효력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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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