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네,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양육비 선지급제의 적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 정기지급 채권이 있음에도 실제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한부모가족의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 원까지, 자녀 연령 만 18세까지 지원될 수 있습니다.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려면 양육비에 관한 집행권원이 있는지, 소득 요건과 양육비 미지급 요건을 충족하는지,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해 어떤 조치를 해왔는지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판결문이나 조정조서, 양육비부담조서 등 집행권원이 없다면 먼저 양육비 청구 또는 조정 절차를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이혼 전 확인해야 할 법적 쟁점｜재산분할·친권 및 양육권·양육비 제재까지
현재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면, 판결문·조정조서·양육비부담조서 등 집행권원과 소득 및 미지급 상황, 그동안 진행한 이행확보 조치를 바탕으로 양육비 선지급제 적용 가능성과 필요한 절차를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방문 상담 예약
※ 의뢰인의 상황을 충분히 확인하고 보다 정확한 상담을 드리기 위해 방문 상담을 원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상담을 위해 방문 전 사전 예약을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