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돈을 지급하기 전 상대방이 어떤 설명을 했는지와 당시 객관적인 재산·거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중심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사기와 채무불이행을 구별할 때에는 계약서의 문구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서로 주고받은 문자·카카오톡, 실제 자금의 흐름,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 당시 상대방의 자금 상태 등을 면밀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거래의 실제 이행과정과 돈을 받은 뒤의 변제내역도 당시의 의사와 능력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의 고의는 범행 전후의 재력과 환경, 범행 내용, 거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후적으로 돈을 받지 못했다는 결과만 정리하기보다 돈을 지급하도록 만든 설명이 무엇이었는지, 그 설명이 당시 사실과 부합했는지, 실제 자금 흐름과 거래 과정은 어떠했는지를 시간순으로 연결하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법률가이드] 사기와 채무불이행 구분｜계약금·투자금·대여금 분쟁 기준
현재 사기 고소를 준비하거나 사기 혐의에 대응해야 한다면,
계약서·문자·카카오톡·계좌거래내역과 당시 자금 상태, 거래 이행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돈을 지급할 당시 기망행위와 편취의사가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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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