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아닙니다.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면접교섭을 일방적으로 막아서는 안 됩니다.
양육비와 면접교섭은 서로 별개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해서 면접교섭을 일방적으로 제한해서는 안 되고, 반대로 면접교섭이 원활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양육비 지급을 중단해서도 안 됩니다.
양육비 미지급 문제와 면접교섭 문제는 각각의 상황과 필요한 대응을 별도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A&P 가사 업무분야에서도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의 후속 절차와 면접교섭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의 대응을 각각 구분해 검토하고 있습니다.
▶ 이혼 전 확인해야 할 법적 쟁점｜재산분할·친권 및 양육권·양육비 제재까지
현재 양육비 미지급과 면접교섭 문제가 함께 발생하고 있다면,
두 문제를 서로 맞바꾸는 방식으로 대응하기보다 현재 양육비 미지급 상황과 면접교섭 조건을 각각 확인하여 필요한 대응 방향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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