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제력이 상대방보다 부족하다는 사정만으로 양육권에서 불리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양육자 지정에서는 부모의 경제력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원만한 성장과 복리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누가 주로 자녀를 양육해 왔는지, 자녀와의 애착관계, 자녀의 의사, 현재의 양육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따라서 경제력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자녀와의 유대관계가 깊고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으며 필요한 양육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경제력만으로 양육권 판단에서 불리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경제력이 충분하더라도 실제 양육 과정이나 양육환경이 적절하지 않다면 그것만으로 양육자로 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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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양육권 문제가 예상된다면,
단순한 소득 차이만 비교하기보다 지금까지의 주된 양육 상황과 자녀와의 관계, 현재 양육환경 및 앞으로의 양육계획을 함께 정리하여 양육권 쟁점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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