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선행 상간소송의 결과와 실제 위자료 지급자료, 두 사람의 관계 형성과 책임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먼저 선행 상간소송의 판결문, 조정조서, 합의서와 실제 위자료 지급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합의나 조정으로 종결된 사건에서는 구상권 포기 또는 내부 정산에 관한 문구가 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관계 경위에 관한 자료로는 카카오톡·문자 대화, 통화녹음,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고 지속되었는지와 누가 관계를 주도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의 기간과 반복성, 혼인파탄에 미친 영향을 보여주는 자료도 내부 부담비율을 판단할 때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위자료 지급액만 제출하는 것보다 선행 소송자료와 관계 형성 경위를 보여주는 증거를 함께 정리하여 각자의 책임 정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법률가이드] 상간소송 위자료 이후 구상금 청구｜위자료 지급 후 책임비율은 어떻게 정해질까?
▶ [법률가이드] 상간소송 총정리｜증거수집·위자료·원고·피고 대응
현재 상간 구상금의 책임비율을 다투어야 한다면, 선행 상간소송의 판결문·조정조서·합의서와 지급자료를 우선 확보하고 카카오톡·문자·통화녹음 등 혼인 사실 인식과 관계 주도성을 확인할 자료를 함께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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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