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경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간소송이 합의나 조정으로 끝났다는 사실만으로 구상금 청구가 당연히 가능하거나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합의서나 조정조서의 문구입니다.
선행 상간소송이 조정이나 합의로 종결된 경우에는 구상권 포기 또는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내부 정산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피해 배우자에게 얼마를 지급할지만 정한 것인지, 상간자와 배우자 사이의 내부 부담까지 함께 정산한 것인지, 구상권을 포기한다는 취지의 문구가 들어 있는지에 따라 이후 구상금 청구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판결이 아닌 합의나 조정으로 종결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실제 문서 내용을 기준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 [법률가이드] 상간소송 위자료 이후 구상금 청구｜위자료 지급 후 책임비율은 어떻게 정해질까
현재 합의나 조정으로 상간소송을 마친 뒤 구상금을 청구하거나 청구받을 가능성이 있다면, 당시 합의서·조정조서와 위자료 지급자료를 우선 확인하여 구상권 포기나 내부 정산에 관한 문구가 있는지부터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방문 상담 예약
※ 의뢰인의 상황을 충분히 확인하고 보다 정확한 상담을 드리기 위해 방문 상담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원활한 상담을 위해 방문 전 사전 예약을 부탁드립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