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경우에 따라 가능할 수 있지만 기존 회사와 새 회사가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신설법인이 기존 채무를 당연히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채무를 피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와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새로운 회사를 만든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두 회사의 영업 내용, 재산, 인적·물적 구성, 설립 경위와 채무 면탈 목적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5다 13690 판결과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다 275942 판결은 기존 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한 경우 회사제도 남용에 따른 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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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기존 법인이 재산을 정리하면서 유사한 새 법인으로 영업을 옮긴 정황이 있다면, 두 회사의 설립 경위와 영업·재산·인적 구성을 확인하여 신설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구조인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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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