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대표가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법인 대여금 자체가 곧바로 대표 개인의 채무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자금 사용 경위에 따라 별도의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설명하여 돈을 받은 뒤 대표 개인 계좌로 옮기거나 개인 채무, 투자, 생활비 등 회사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했다면 돈을 빌릴 당시 어떤 설명을 했는지와 실제 사용처를 확인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거나 허위 설명으로 돈을 받은 정황이 있다면 대여금 반환과 별도로 불법행위나 사기 문제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돈을 갚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사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 [법률가이드] 법인 대여금 반환청구 가이드｜회사 계좌로 보낸 돈, 대표 개인에게도 받을 수 있을까?
현재 법인 계좌에 송금한 자금이 대표 개인 용도로 사용된 정황이 있다면, 송금 전 설명과 실제 자금 흐름을 확인하여 대표 개인의 별도 책임까지 검토할 수 있는 사안인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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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