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가압류를 진행하려면 적어도 무엇을 가압류할 것인지 정할 수 있는 상대방 재산에 관한 단서가 필요합니다.
가압류는 판결보다 앞선 단계이기 때문에, 판결을 받은 뒤 신용조사나 재산명시·재산조회 등을 통해 재산을 확인하는 경우와 달리 채권자가 이미 알고 있는 정보가 중요합니다.
돈을 보냈던 계좌나 상대방이 실제 사용하는 은행, 상대방 명의 부동산, 임대차보증금과 관련된 주소와 임대인 정보, 거래처나 원청으로부터 받을 돈, 급여채권 등이 가압류 대상을 정하는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모든 재산 정보를 완벽하게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입금내역,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사업자등록 정보, 등기부, 문자·카카오톡 대화, 판매글이나 기존 거래처 자료 등에서도 필요한 단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무런 정보 없이 상대방 재산을 일단 묶어달라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소송을 준비할 때부터 상대방이 실제로 사용하는 계좌나 보유 부동산, 임대차관계, 거래처 등 재산과 관련된 단서를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가압류를 검토하고 있다면, 현재 가지고 있는 입금내역·계약서·등기부·거래자료 등을 바탕으로 가압류 대상을 특정할 수 있는 단서가 있는지부터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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