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어느 한쪽 소송을 일률적으로 선택하기보다 HUG를 상대로 이행거절을 다툴 가능성과 임대인 재산에서 실제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을 비교해야 합니다.
HUG로부터 보증이행 거절을 받은 경우에는 먼저 HUG를 상대로 보증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검토하는 한편,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분석하여 경매를 진행했을 때 실제 보전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경매를 통해 보전 가능한 금액이 상당하다면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한 뒤 부동산 압류와 경매를 통해 회수하는 방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임대인의 자력이 부족하고 경매를 통한 회수 가능성도 낮다면 HUG 이행거절을 다투는 소송의 실익을 보다 중요하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결국 기준은 어느 소송이 더 쉬운지가 아니라 실제 보증금을 얼마나 회수할 수 있는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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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HUG 이행거절을 받은 상황이라면,
거절 사유와 약관뿐 아니라 임대인 소유 부동산의 선순위 권리와 예상 배당액까지 함께 확인하여 HUG 소송과 임대인 상대 회수 절차 중 어느 방향이 실제 보증금 회수에 더 유리한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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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