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네, HUG를 상대로 보증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은 민사소송으로 진행됩니다.
HUG는 행정청이나 국가기관 자체는 아니며,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되어 공공성을 띤 보증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따라서 HUG가 보증이행을 거절한 뒤 보증보험증서와 약관에 따라 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를 다투는 절차는 민사소송으로 진행됩니다.
소송에서는 HUG가 제시한 이행거절 사유와 보증약관의 내용, 실제 임대차관계 등을 바탕으로 보증책임이 있는지를 다투게 됩니다.
HUG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과 HUG를 상대로 법원에 보증금 지급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은 구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 [법률가이드] HUG 보증금 반환소송｜보증이행 거절·감액계약·약관 쟁점
▶ [법률가이드] 허그(HUG) 보증금 반환 소송｜단계별 대응과 대표 성공사례
현재 HUG의 보증이행 거절 이후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면,
단순한 민원 제기와 구별하여 보증증서·약관·거절 통지서와 실제 임대차관계를 바탕으로 HUG의 보증금 지급의무를 민사소송에서 다툴 수 있는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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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