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아닙니다. 투자 손실이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리딩방·코인 투자를 사기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투자처가 존재하고 투자금이 약정한 용도로 사용되었지만 시장 상황이나 사업 실패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투자처나 허위 수익구조를 만들어 돈을 받은 경우는 구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투자에는 원래 손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돈을 잃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투자금을 받을 당시 어떤 투자처와 수익구조를 설명했는지, 원금보장이나 확정수익을 약속했는지, 실제 투자금이 설명한 용도로 사용되었는지입니다.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3631 판결도 투자금을 받을 당시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준으로 사기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투자 결과가 손실이라는 점만 보기보다 최초 투자 권유부터 자금 이동, 실제 투자 여부와 출금 과정까지 전체 구조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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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리딩방이나 코인 투자에서 손실이 발생해 투자사기가 의심된다면,
손실액만 확인하기보다 처음 어떤 설명을 듣고 투자했는지, 원금·수익 약속이 있었는지, 실제 돈이 어디로 이동했는지와 출금이 막힌 경위를 바탕으로 사기 구조인지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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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