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아닙니다. 통장이나 OTP 같은 접근매체를 제공하는 단계까지 나아가면 단순한 부업 피해를 넘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형사 문제가 함께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업사기 과정에서는 돈을 돌려주거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OTP·통장 등의 접근매체를 요구하거나, 계좌를 빌려주고 입금된 돈을 다시 보내도록 요구하는 구조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상품권이나 가상자산을 대신 구입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통장이나 OTP가 결과적으로 범죄에 이용됐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제공행위가 양도·대여·보관·전달 등에 해당하는지, 대가관계가 있었는지, 범죄에 이용될 목적이나 인식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구분해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자신의 계좌에 들어온 돈을 다시 송금하거나 상품권·가상자산을 구입하는 단계까지 진행했다면, 접근매체 제공 문제와는 별도로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등 다른 혐의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각 행위와 당시의 인식 범위를 따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 [법률가이드] 부업사기·신종 금융사기 총정리｜피해자가 피의자가 되는 구조와 형사책임·대응 기준
▶ [법률가이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대응 가이드｜통장대여·체크카드 전달·작업대출·사기방조
현재 부업업체로부터 통장·체크카드·OTP 등을 빌려달라는 요구를 받았거나 이미 제공한 상황이라면,
어떤 접근매체를 누구에게 어떤 이유로 제공했는지와 대가 약속 여부, 이후 자금 이동 및 당시 범죄 이용 가능성을 어떻게 인식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대응 방향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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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