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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네 건의 상담에서 소송을 권하지 않은 이유|A&P가 지키는 원칙
지난주 진행한 법률상담 중에는 의뢰인이 소송을 원하셨지만, 다른 해결 방법을 먼저 권하거나 소송을 진행하지 않는 편이 낫다고 조언한 네 건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상가 분양계약 취소…
2026.11.17 | 법률사무소 A&P 박사훈 대표 변호사
차용증 없는 연인 간 대여금|반환청구가 인정되거나 기각된 이유
연인 사이에서 돈을 빌려주면서 차용증까지 작성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믿었기 때문일 수도 있고, 가까운 사이에서 돈을 갚겠다는 약속을 문서로 남기자고 요구하기 어려웠을…
2026.11.10 | 법률사무소 A&P 박사훈 대표 변호사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유죄와 무죄가 엇갈린 이유|대법원 판례 분석
형사사건에서 법률과 판례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에 앞서 사건의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파악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어떠한 사실을 인정하고, 각각의 사실관…
2026.11.04 | 법률사무소 A&P 박사훈 대표 변호사
의뢰인과 직원|모두를 존중하는 사무실이 되기를
우리 사무실에는 ‘상담실장’이나 ‘사무장’이라는 직책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건에 관한 법률상담과 판단은 오직 변호사가 담당합니다. 다만 상담 예약을 위한 전화, 이미 수임한 사건…
2026.11.03 | 법률사무소 A&P 박사훈 대표 변호사
선고날 의뢰인 곁에 있다는 것|변호사로서의 작은 고집
일반적으로 변호사들은 선고기일에 직접 출석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민사사건의 선고기일에 가보면, 로펌 직원분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바삐 판사님의 말씀을 받아 적는 모습을 흔…
2026.10.26 | 법률사무소 A&P 박사훈 대표 변호사
학교폭력 형사절차와 민사책임|혐의없음이어도 손해배상이 인정될 수 있을까?
학교폭력 사건에서 형사절차의 결과가 사건 전체의 결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의 행위를 두고 학교폭력 신고와 형사고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2026.08.13 | 법률사무소 A&P 박정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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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투자사기 판단 기준|계약 전에 놓치면 빠져나오기 어려운 이유
상가 분양이나 상가 매매를 고민하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비슷한 말이 반복됩니다. “여기 곧 뜬다” “전매로 피만 먹어도 이익이다” “월세는 거의 보장이라고 보면 된다” “가지고…
2026.04.01 | 법률사무소 A&P
HUG 보증금 반환 거절 기준|허그(HUG) 소송에서 자주 문제되는 4가지 쟁점
허그(HUG) 보증금 반환소송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많은 분들께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했는데 왜 허그가 지급을 거절하나요?” “보증기관이면 당연히 돈을…
2026.03.31 | 법률사무소 A&P
보이스피싱 하위가담 판단 기준|전달책·인출책·송금책은 어디까지 책임질까?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전달책, 인출책, 송금책 등 이른바 하위가담자로 연루되는 경우, 형사적으로는 사기 또는 사기방조, 범죄단체가입·활동,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
2026.03.30 | 법률사무소 A&P 박사훈 대표 변호사
리딩사기 판단 기준|단순 투자 실패와 사기의 경계는 어디에서 갈릴까?
리딩사기, 단순 투자 실패와 사기의 경계는 어디에 있을까 투자를 했다가 손해를 보면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판단을 잘못한 건가.” “원래 투자라는 게 이런…
2026.03.30 | 법률사무소 A&P
상가 전대차 분쟁 기준|임대인 동의 없는 전차인도 퇴거해야 할까?
상가에서는 전대 문제가 생각보다 자주 발생합니다. 직접 영업하던 임차인이 점포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일부 공간만 다시 사용하게 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임차인만…
2026.03.27 | 법률사무소 A&P 박사훈 대표 변호사
HUG 감액계약 판단 기준|보증금 감액계약서가 있으면 정말 보증금을 못 받을까?
전세계약을 갱신하거나 보증금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감액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후 보증사고가 발생하고 HUG와 분쟁으로 이어지면, 많은 분들이 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감…
2026.03.26 | 법률사무소 A&P 박사훈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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