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네 건의 상담에서 소송을 권하지 않은 이유|A&P가 지키는 원칙
지난주 진행한 법률상담 중에는 의뢰인이 소송을 원하셨지만, 다른 해결 방법을 먼저 권하거나 소송을 진행하지 않는 편이 낫다고 조언한 네 건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상가 분양계약 취소·해제, 산업재해 손해배상 항소심, 전세사기 피해와 관련한 HUG 보증금 반환, 상속재산의 근저당권 말소 사건이었습니다.
승소 가능성이 낮거나, 소송보다 의뢰인에게 유리한 해결 방법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저희 사무소는 유료상담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상담료를 통한 수익 창출이 그 목적은 아닙니다.
상담에 앞서 의뢰인으로부터 사실관계와 관련 자료를 전달받아 적어도 한두 시간은 검토합니다.
상담료에 비해 사전검토에 투입하는 시간과 노력이 더 클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상담을 무제한으로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상담에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 이미 사건을 맡겨주신 의뢰인들의 사건에 충분한 시간을 들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담 건수는 제한하되, 한 건의 상담이라도 충분히 검토하고자 합니다.
지난주 네 사건에서도 같은 원칙에 따라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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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가 분양계약 취소·해제 — 계약 취소보다 다른 청구가 유리했습니다
상가를 분양받은 의뢰인이 계약 취소·해제를 원했습니다.
업종독점권, 관련 인허가, 분양광고, 할인약정, 대출 문제 등 여러 사정이 얽혀 있었습니다.
분양계약서와 관련 법령, 관리단과 업종독점권의 관계, 허위·과장광고에 관한 판례 등을 검토했습니다.
계약상 업종독점권이 부여되어 있더라도 관계 법령에 따른 영업허가나 지정까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분양광고에 개발계획이 ‘예정’이라고 표시되어 있었다고 해서 허위·과장광고 책임이 당연히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사업계획의 존재와 구체성, 분양 당시 설명 등을 살펴야 합니다.
그러나 확보된 자료만으로는 기망행위나 고지의무 위반을 입증하기 어려웠습니다.
할인약정이나 구두약속의 이행 문제도 계약 전체의 취소·해제와는 구별해야 했습니다.
종합적으로 계약 취소·해제소송의 승소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별도로 검토할 문제가 있었습니다.
시행사가 의뢰인의 점포를 별도의 용도로 사용한 정황이 있었습니다.
적법한 사용권한 없이 점유했다면 부당이득반환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여지가 있었습니다.
저는 계약 취소소송보다 점포의 실제 사용 여부와 기간을 확인할 자료를 확보하여 이 부분을 검토하는 편이 낫다고 조언했습니다.
상담 전 상당한 시간을 들여 여러 법령과 판례를 살펴보았지만, 결론은 의뢰인이 원했던 소송을 권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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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업재해 손해배상 항소심 — 다툴 여지는 있었지만 경제적 실익이 부족했습니다
산업재해 손해배상 사건에서 1심 패소판결을 받은 회사가 항소를 원했습니다.
근로자가 사업장 내 기계 작업 중 다친 사고였고, 1심 법원은 사업장 운영회사와 인력공급업체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의뢰인 회사는 인력공급업체가 산업재해 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업체 사이의 내부적인 책임분담 약정만으로 피해 근로자에 대한 배상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 업체가 내부적으로 더 많은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은 별도의 계약상 청구나 구상금청구로 검토할 문제였습니다.
항소심에서 향후치료비나 위자료를 일부 감액할 가능성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1심에서 감정이 이루어졌고, 재감정이 받아들여질지도 불확실했습니다.
설령 감액되더라도 변호사비용과 추가 감정비용, 소송비용 등을 고려하면 경제적 이익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1심 단계였다면 보다 적극적으로 다투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판결이 선고된 상황에서는 판단이 달라졌습니다.
저는 항소하지 않는 편이 낫겠다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대신 피해 근로자 측과 배상 문제를 협의하고, 인력공급업체와도 책임분담을 논의하도록 권했습니다.
이후 구상금청구 등이 필요해진다면 다시 상담을 요청하시도록 안내했습니다.
다툴 수 있다는 것과 다투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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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세사기·HUG 보증금 반환 — 소송보다 먼저 임대인들을 설득하기로 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를 호소하며 HUG의 보증이행과 관련한 소송을 문의한 사건이었습니다.
임대인이 여러 명이었는데, 의뢰인은 그중 한 명에게만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지했습니다.
민법 제547조 제1항에 따르면 계약 당사자의 일방이 여러 명인 경우 해지는 원칙적으로 전원에 대하여 해야 합니다.
핵심은 통지를 받은 임대인에게 나머지 임대인들을 대리할 권한이 있었는지였습니다.
기존 해지통지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계약 종료부터 문제가 되고, 이를 전제로 한 HUG 보증이행 청구도 어려워질 수 있었습니다.
저는 HUG를 상대로 곧바로 소송하기보다 먼저 임대인 전원으로부터 계약 종료확인서를 확보하는 방법을 권했습니다.
임대인들에게도 분쟁을 조기에 정리하는 편이 경제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물론 확인서를 확보하더라도 실제 해지의 효력과 HUG의 보증이행 요건, 관련 서류의 제출기한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임대인들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주위적으로는 기존 해지통지가 적법한 대리인에게 이루어졌다는 점을 주장하고, 예비적으로는 해지권 발생 요건이 충족되었다는 전제에서 소장 송달을 통해 임대인 전원에게 해지 의사를 표시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주택의 담보가치와 선순위 권리 등을 확인한 후 임대인에 대한 직접 청구와 강제집행으로 보증금을 회수하는 방안도 고려할 만했습니다.
결국 HUG를 상대로 한 소송 대신, 임대인들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고 협의를 진행하는 업무를 수임했습니다.
소송을 수임했다면 내용증명 업무보다 훨씬 많은 수임료를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의뢰인에게는 임대인들을 설득하여 계약 종료 문제를 해결하고 불필요한 소송비용을 줄이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향후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이 필요해진다면 이미 내용증명을 준비하면서 검토하고 수행한 업무를 고려하여 후속 소송의 착수금에도 일부 반영해 드리기로 했습니다.
저희에게 수임료가 더 많이 발생하는 방법과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법은 반드시 같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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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속재산의 근저당권 말소 — 소송 전에 실제 채무부터 확인해야 했습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싶다는 상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근저당권 말소소송을 고려하고 있었지만, 근저당권자와 연락이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먼저 실제 채무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였습니다.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담보책임의 한도일 뿐, 그 금액만큼 채무가 남아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어떤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설정되었는지, 실제 금전거래와 변제가 있었는지, 현재 남은 채무가 얼마인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않거나 모두 소멸했다면 말소를 요구할 수 있고,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면 그때 소송을 검토하면 됩니다.
반대로 유효한 채무가 남아 있다면 상속인의 책임 범위와 소멸시효 등을 살펴 적절한 방법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자료를 요구하고 채무관계를 확인하는 것만으로 해결될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저는 소송을 수임하지 않고 사실관계부터 확인하도록 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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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은 늘 최후의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담 중 의뢰인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길 가능성이 낮아도 한번 소송해 보고 싶습니다.”
그 마음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승소 가능성이 낮고, 설령 승소하더라도 경제적 실익이 크지 않다면 소송을 권하기 어렵습니다.
변호사비용뿐 아니라 패소할 경우 법원이 인정하는 범위에서 상대방의 소송비용까지 부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소송으로 변호사만 수임료를 받게 된다면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물론 승소 가능성이 낮다고 모든 사건을 거절하는 것은 아닙니다.
승소 가능성이 매우 낮더라도 소송 외에는 권리를 구제할 방법이 없다면, 위험을 충분히 설명하고 최선을 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 스스로도 납득하지 못하는 법률적 논리로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법률적으로 어떤 주장을 해볼 수 있다는 것과 그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다릅니다.
지난주 네 사건 모두 소송으로 수임했다면 당장의 수임료는 훨씬 많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의뢰인에게도 유리한 선택이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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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원칙
저는 적어도 변호사라는 직업에 스스로 떳떳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일하는 A&P의 변호사들과 직원들도 자신이 의뢰인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 자부심은 단순히 사건을 많이 수임하거나 매출이 증가한다고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의뢰인에게 불리한 사실도 솔직하게 설명하고, 불필요한 소송은 권하지 않고, 맡은 사건에는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들이는 것.
무엇보다 대표변호사인 저부터 그 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저는 이러한 원칙이 궁극적으로 저희 사무소에도 이익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지난 5년간 이미 경험해 왔기 때문입니다.
한 번 사건을 맡기셨던 의뢰인들이 다른 법률문제로 다시 찾아주시거나, 주변 분들에게 저희 사무소를 소개해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충분히 검토한 끝에 소송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면 대부분 믿고 맡겨주십니다.
저희가 모든 사건에 소송을 권하는 사무소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당장 한 사건의 수임료만 고려하면 소송을 수임하는 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에게 정말 필요한 방법을 권하고, 그 과정에서 신뢰를 얻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저희에게도 더 큰 이익이라고 믿습니다.
사무소를 운영하면서 매출을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함께 일하는 구성원들에 대한 책임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 지켜야 할 기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표변호사인 제가 당장의 수임료 때문에 스스로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선택을 한다면, 함께 일하는 변호사들과 직원들에게 어떤 원칙을 지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다행히 제 아내도 제가 이러한 원칙을 지키려는 모습을 좋아해 줍니다. 제게는 그 또한 감사한 일입니다.
모든 의뢰인에게 만족스러운 결과를 약속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의뢰인에게 필요하다고 믿는 조언을 드리고, 맡기로 한 사건에는 책임을 다하려고 합니다.
제 친구나 가족에게 권하지 않을 소송을 의뢰인에게만 권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제가, 그리고 법률사무소 A&P(에이앤피)가 지키고자 하는 원칙입니다.
법률사무소 A&P
대표변호사 박사훈
※ 이 글에 소개된 상담사례는 의뢰인의 비밀을 보호하고 개별 사건이 특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법률적 쟁점과 판단의 취지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사실관계 일부를 각색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