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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네 건의 상담에서 소송을 권하지 않은 이유|A&P가 지키는 원칙
지난주 진행한 법률상담 중에는 의뢰인이 소송을 원하셨지만, 다른 해결 방법을 먼저 권하거나 소송을 진행하지 않는 편이 낫다고 조언한 네 건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상가 분양계약 취소…
2026.11.17 | 법률사무소 A&P 박사훈 대표 변호사
차용증 없는 연인 간 대여금|반환청구가 인정되거나 기각된 이유
연인 사이에서 돈을 빌려주면서 차용증까지 작성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믿었기 때문일 수도 있고, 가까운 사이에서 돈을 갚겠다는 약속을 문서로 남기자고 요구하기 어려웠을…
2026.11.10 | 법률사무소 A&P 박사훈 대표 변호사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유죄와 무죄가 엇갈린 이유|대법원 판례 분석
형사사건에서 법률과 판례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에 앞서 사건의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파악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어떠한 사실을 인정하고, 각각의 사실관…
2026.11.04 | 법률사무소 A&P 박사훈 대표 변호사
의뢰인과 직원|모두를 존중하는 사무실이 되기를
우리 사무실에는 ‘상담실장’이나 ‘사무장’이라는 직책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건에 관한 법률상담과 판단은 오직 변호사가 담당합니다. 다만 상담 예약을 위한 전화, 이미 수임한 사건…
2026.11.03 | 법률사무소 A&P 박사훈 대표 변호사
선고날 의뢰인 곁에 있다는 것|변호사로서의 작은 고집
일반적으로 변호사들은 선고기일에 직접 출석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민사사건의 선고기일에 가보면, 로펌 직원분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바삐 판사님의 말씀을 받아 적는 모습을 흔…
2026.10.26 | 법률사무소 A&P 박사훈 대표 변호사
학교폭력 형사절차와 민사책임|혐의없음이어도 손해배상이 인정될 수 있을까?
학교폭력 사건에서 형사절차의 결과가 사건 전체의 결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의 행위를 두고 학교폭력 신고와 형사고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2026.08.13 | 법률사무소 A&P 박정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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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날 의뢰인 곁에 있다는 것|변호사로서의 작은 고집
일반적으로 변호사들은 선고기일에 직접 출석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민사사건의 선고기일에 가보면, 로펌 직원분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바삐 판사님의 말씀을 받아 적는 모습을 흔…
2026.10.26 | 법률사무소 A&P 박사훈 대표 변호사
학교폭력 형사절차와 민사책임|혐의없음이어도 손해배상이 인정될 수 있을까?
학교폭력 사건에서 형사절차의 결과가 사건 전체의 결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의 행위를 두고 학교폭력 신고와 형사고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2026.08.13 | 법률사무소 A&P 박정우 변호사
AI 법률상담의 한계|판례보다 중요한 것은 사실관계입니다
예전에 AI를 법률업무에 활용할 때 조심해야 할 문제로 이른바 할루시네이션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판례를 있는 것처럼 말하거나, 실제와 다른 법리를 그럴듯하게 설…
2026.07.01 | 법률사무소 A&P 박사훈 대표 변호사
수습변호사를 맞는다는 것|변호사시험 합격 후 6개월 수습기간에 대한 생각
변호사시험 합격과 실제 사건 수행 능력은 다르다 변호사시험 제도 도입 이후,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였더라도 곧바로 모든 사건을 단독으로 수임하고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2026.06.23 | 법률사무소 A&P 박사훈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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