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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네 건의 상담에서 소송을 권하지 않은 이유|A&P가 지키는 원칙
지난주 진행한 법률상담 중에는 의뢰인이 소송을 원하셨지만, 다른 해결 방법을 먼저 권하거나 소송을 진행하지 않는 편이 낫다고 조언한 네 건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상가 분양계약 취소…
2026.11.17 | 법률사무소 A&P 박사훈 대표 변호사
차용증 없는 연인 간 대여금|반환청구가 인정되거나 기각된 이유
연인 사이에서 돈을 빌려주면서 차용증까지 작성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믿었기 때문일 수도 있고, 가까운 사이에서 돈을 갚겠다는 약속을 문서로 남기자고 요구하기 어려웠을…
2026.11.10 | 법률사무소 A&P 박사훈 대표 변호사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유죄와 무죄가 엇갈린 이유|대법원 판례 분석
형사사건에서 법률과 판례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에 앞서 사건의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파악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어떠한 사실을 인정하고, 각각의 사실관…
2026.11.04 | 법률사무소 A&P 박사훈 대표 변호사
의뢰인과 직원|모두를 존중하는 사무실이 되기를
우리 사무실에는 ‘상담실장’이나 ‘사무장’이라는 직책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건에 관한 법률상담과 판단은 오직 변호사가 담당합니다. 다만 상담 예약을 위한 전화, 이미 수임한 사건…
2026.11.03 | 법률사무소 A&P 박사훈 대표 변호사
선고날 의뢰인 곁에 있다는 것|변호사로서의 작은 고집
일반적으로 변호사들은 선고기일에 직접 출석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민사사건의 선고기일에 가보면, 로펌 직원분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바삐 판사님의 말씀을 받아 적는 모습을 흔…
2026.10.26 | 법률사무소 A&P 박사훈 대표 변호사
학교폭력 형사절차와 민사책임|혐의없음이어도 손해배상이 인정될 수 있을까?
학교폭력 사건에서 형사절차의 결과가 사건 전체의 결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의 행위를 두고 학교폭력 신고와 형사고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2026.08.13 | 법률사무소 A&P 박정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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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그(HUG) 보증이행이 거절됐다면?|이행청구부터 소송·전세보증금 회수까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A&P(에이앤피) 박사훈 대표변호사입니다.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는 수년간 HUG와 관련된 분쟁을 꾸준히 다루어 왔습니다. 그 과…
2026.07.15 | 법률사무소 A&P 박사훈 대표 변호사
HUG 감액계약 판단 기준|126% 룰 이후 보증금 반환이 문제 되는 이유
전세사기는 단순히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사건에 그치지 않는다. 최근 몇 년간 빌라, 다세대주택, 오피스텔을 중심으로 반복된 전세사기에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가 깊이 얽…
2026.06.16 | 법률사무소 A&P 박사훈 대표 변호사
[AI 답변만 믿어도 될까 ①] HUG 감액계약 기준|감액계약서 쓰면 보증금을 못 받을까?
[ChatGPT HUG 답변] ChatGPT에 HUG 감액계약 관련 질문을 입력한 결과. AI는 감액계약이 HUG 보증이행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하지만, 실제 사건에서는 감액…
2026.05.07 | 법률사무소 A&P 박사훈 대표 변호사
HUG 보증 약관 해석 기준|공적보증 분쟁에서 약관은 어디까지 유효할까
보증 분쟁 사건을 다루다 보면 결국 중요한 쟁점 가운데 하나는 약관 해석입니다. 보증제도는 기본적으로 계약 구조 위에서 작동하기 때문에, 보증기관은 약관에 근거하여 보증 책임의 범…
2026.04.03 | 법률사무소 A&P 박사훈 대표 변호사
HUG 보증금 반환 거절 기준|허그(HUG) 소송에서 자주 문제되는 4가지 쟁점
허그(HUG) 보증금 반환소송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많은 분들께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했는데 왜 허그가 지급을 거절하나요?” “보증기관이면 당연히 돈을…
2026.03.31 | 법률사무소 A&P
HUG 감액계약 판단 기준|보증금 감액계약서가 있으면 정말 보증금을 못 받을까?
전세계약을 갱신하거나 보증금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감액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후 보증사고가 발생하고 HUG와 분쟁으로 이어지면, 많은 분들이 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감…
2026.03.26 | 법률사무소 A&P 박사훈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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