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변호사시험 합격과 실제 사건 수행 능력은 다르다변호사시험 제도 도입 이후,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였더라도 곧바로 모든 사건을 단독으로 수임하고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통산 6개월 이상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정해진 연수를 마쳐야 비로소 단독 수임과 사건 처리의 길이 열립니다.저는 이 제도가 단순한 형식적 절차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험에 합격했다는 사실과 실제 의뢰인의 사건을 책임지고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법률지식은 출발점일 뿐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기록을 읽는 방법, 의뢰인의 말을 정리하는 방법, 상대방과 소통하는 방법, 수사기관과 법원 앞에서 판단을 받는 방법, 그리고 무엇보다 한 사람의 문제를 책임지는 태도가 필요합니다.채용시장 변화와 수습제도의 위험최근 몇 년 사이 변호사 채용시장은 빠르게 변했습니다. 저희 사무실이 위치한 인천만 보더라도, 불과 2년 전까지만 해도 훌륭한 신입변호사를 채용하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서울에 본사를 둔 로펌들이 수도권 각 지역과 지방 주요 도시로 거점을 확대하면서 신입변호사 채용 경쟁이 치열해졌고, 기존에 형성되어 있던 조건보다 높은 대우를 제시하며 인재들을 적극적으로 영입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인천에서 사무실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많은 변호사들이 서울에서 일하기를 선호하는 현실도 있었고, 지방 로스쿨 출신이라 하더라도 생활 기반이나 장래 계획을 서울에 두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그러다 보니 같은 변호사가 서울과 인천에서 동시에 제안을 받는다면, 오히려 인천에서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해야 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저희 사무실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훌륭한 인재를 모시기 위해서는 시장의 변화를 외면할 수 없었고, 인건비를 상당 부분 높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부적으로도 가능한 한 좋은 대우를 하려고 노력해 왔지만,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인재를 모시기 위해서는 그 기준을 다시 높여야 했습니다.그러나 최근 분위기는 다시 달라지고 있습니다. 채용을 확대하던 흐름이 조정되기 시작했고, 변호사 수의 지속적인 증가와 시장 경쟁 심화가 맞물리면서 이제는 서울뿐 아니라 인천에서도 구직난이 체감됩니다.실제로 우수한 학력과 경력을 가진 지원자들이 눈에 띄게 늘었고, 채용 과정에서의 경쟁률 역시 높아졌습니다.대표변호사의 입장에서는 이전보다 안정적으로 인재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그러나 한 명의 변호사로서는 이 상황이 그렇게 단순하게만 보이지 않습니다.채용시장의 급격한 변화는 결국 변호사 생태계 전체가 여러 방향에서 압박을 받고 있다는 신호로 느껴지기 때문입니다.앞선 수년간의 채용 경쟁, 계속되는 변호사 수 증가, AI의 발전, 법률서비스 시장의 양극화는 모두 변호사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경제적 여력이 충분한 의뢰인은 대형로펌을 찾고, 그렇지 않은 의뢰인은 스스로 소송을 준비하거나 낮은 비용의 서비스를 찾습니다. 그 사이에서 중소형 로펌과 개인 사무소는 규모를 키우거나, 비용을 통제하거나, 더 많은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 압박을 받습니다.이와 같은 시장 구조는 자연스럽게 가격경쟁과 광고경쟁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더 많은 사무실이 비슷한 사건을 두고 경쟁하면서 광고 단가는 계속 높아지고, 과거와 같은 정도의 상담과 수임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더 많은 비용을 투입해야 합니다.늘어난 광고비는 결국 두 가지 방식으로 감당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 비용이 사건 수임료에 반영되어 의뢰인의 부담으로 이어지거나, 비용을 올리지 못한다면 더 많은 사건을 수임하는 박리다매의 구조로 나아가게 됩니다.후자의 경우 한정된 인력으로 더 많은 사건을 처리해야 하므로, 한 사건에 들일 수 있는 시간과 집중도가 줄어들 위험이 있습니다. 나아가 수습변호사를 교육의 대상이 아니라, 증가한 사건을 낮은 비용으로 처리하기 위한 인력으로 바라보게 될 가능성도 커집니다.저 역시 사무실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이 구조에서 완전히 자유롭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가능한 한 그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경계해 왔습니다.광고비 비중을 최소화하고 영업 중심의 운영을 지양하며, 당장은 힘들더라도 사건 수를 무리하게 늘리기보다 구성원 각자의 전문성을 키우는 데 주력해 왔습니다. 축적된 전문성이 한 사건 한 사건의 완성도를 높이고, 그 결과가 다시 의뢰인의 신뢰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A&P만의 강점｜사건을 직접 검토하고 책임 있게 수행하는 이유그렇다고 의뢰인에게 과도한 비용을 요구하는 방식도 지향하지 않습니다. 합리적인 비용 안에서 함께 일하는 변호사들에게 합당한 대우를 하면서 사건을 책임 있게 수행하는 것, 그것이 의뢰인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수습기간은 비용 회수가 아니라 교육의 시간이다이런 운영의 방향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수습변호사 제도가 시장 상황에 휩쓸려 본래의 의미를 잃어서는 안 됩니다. 수습기간은 현재 들어간 비용을 회수하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교육의 시간이어야 합니다.물론 현실적인 고민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정성을 다해 교육하더라도 수습기간 이후 이직하거나 개업한다면, 사무실이 들인 시간과 비용이 그대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작은 조직일수록 그 부담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다짐합니다.함께 사건을 고민하고, 실수를 바로잡고, 사건을 대하는 태도를 배우는 과정은 한 명의 변호사에게 중요한 출발점이 됩니다. 설령 모두가 남지 않더라도, 그 경험 자체의 의미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저희 사무실에서는 수습변호사가 일부 업무를 반복 수행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건의 흐름을 이해하고 스스로 고민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초기 상담, 기록 검토, 쟁점 정리, 서면 작성, 진행 과정에 이르기까지 가능한 범위에서 사건의 전 과정을 함께 경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수습변호사가 작성한 서면이나 검토의견은 단순히 수정된 결과만 전달하기보다, 무엇이 부족했고 왜 수정되었는지를 함께 설명하려고 합니다. 정답만 익히는 것이 아니라 판단의 과정을 배우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다만 이런 교육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사무실 역시 성장해야 합니다. 의뢰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사건을 맡고, 그 사건을 통해 신뢰를 쌓아야 하며, 그 신뢰가 다시 조직의 성장으로 이어져야 합니다.그래야 수습기간을 마친 변호사들이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자리도 마련될 수 있습니다.결국 수습과 교육은 조직 전체가 함께 감당해야 할 일입니다. 수습변호사는 배우고 성장해야 하고, 선배변호사와 직원들은 그 환경을 만들어야 하며, 동시에 의뢰인의 사건에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한 사람의 변호사로서의 출발을 함께 책임진다는 것수습변호사는 단순히 아직 단독 수임을 할 수 없는 인력이 아닙니다. 이제 막 변호사로서의 삶을 시작하는 사람입니다.그 시기에 어떤 사건을 접하고, 어떤 기준을 배우며, 어떤 태도를 익히는지는 이후 변호사로서의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그런 의미에서 수습변호사를 받는다는 것은 단순한 채용이 아니라, 한 사람의 변호사로서의 출발을 함께 책임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좋은 법률서비스는 결국 사람이 만듭니다. 제도와 기술이 변화하더라도 의뢰인의 말을 듣고, 기록을 읽고, 판단을 내리는 책임은 여전히 변호사의 몫입니다.그래서 수습기간은 단순한 통과 과정이 아니라, 그 책임을 배워가는 시간이어야 합니다.저 또한 대표변호사로서 구성원 각자가 사건을 깊이 이해하고 책임 있게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합니다.그렇기에 야근 또한 어디까지나 예외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루 동안 수습변호사들의 교육을 마친 뒤, 미뤄 두었던 자신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다시 자리에 앉는 선배변호사들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정시에 퇴근하는 것을 멋쩍어하는 수습변호사들의 모습도 함께 보게 됩니다.수습변호사의 성장은 어느 한 사람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선배변호사들은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들여 후배의 출발을 돕고, 직원들 역시 각자의 자리에서 그 과정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결국 모든 구성원이 함께 감당해야 할 일입니다.그 모습을 보며 아직 제가 만들어야 할 환경이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구성원들의 헌신에 기대어 좋은 뜻만 말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뜻이 실제 조직의 일하는 방식과 여건으로 이어지도록 만드는 것은 결국 대표인 저의 책임입니다.실천은 마음만큼 늘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과정이 충분했는지,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다시 생각하고 또 다짐합니다. 꾸준한 노력만이 생각을 현실로 옮겨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회사와 수습변호사가 함께 성장하여 그 시간이 서로에게 좋은 출발점이 되고, 그 축적이 의뢰인분들께 보다 안정적인 법률서비스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A&P 신규 변호사 3인 영입 소식 보기법률사무소 에이앤피(A&P)박사훈 대표 변호사▶박사훈 대표변호사 소개 바로가기 (클릭)

전세사기는 단순히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사건에 그치지 않는다. 최근 몇 년간 빌라, 다세대주택, 오피스텔을 중심으로 반복된 전세사기에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가 깊이 얽혀 있었다.■ 보증제도는 어떻게 전세사기의 신뢰 장치가 되었나본래 보증제도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다. 그러나 일부 전세사기 구조에서는 이 보증제도 자체가 계약을 유도하는 신뢰 장치로 이용되었다. 시세 확인이 어려운 주택의 보증금을 높게 설정하고, 임차인에게 이사지원비나 현금지원 명목의 돈을 지급한 뒤,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다고 설명하는 방식이었다.임차인 입장에서는 위험을 체감하기 어렵다. 보증금이 다소 높아 보여도 전세보증금은 결국 돌려받을 돈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여기에 수백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되고,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다는 설명까지 더해지면 계약을 거절하기 어렵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더라도 보증기관에서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기기 때문이다.그러나 실질은 위험한 거래였다. 실제 시세보다 높은 보증금, 부실한 임대인, 브로커 구조, 보증보험이 결합되었다. 새 임차인이 지급한 보증금은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에 사용되고, 기존 임대인과 브로커, 명의상 임대인은 각자의 이익을 얻었다. 이후 보증사고가 발생하면 임차인은 HUG에 보증이행을 청구하고, HUG는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한 뒤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한다. 문제는 그 이후다. 명의상 임대인이 이미 신용불량 상태이거나 별다른 재산이 없다면 회수는 어렵다. 결국 마지막 손실은 공적 보증제도의 부담으로 남는다.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보증제도가 결과적으로 사기 구조의 위험을 떠안는 방식으로 작동한 셈이다.여기서 한 가지 역설이 생긴다. 사기 구조에 관여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임차인이 HUG로부터 보증금을 제대로 받아야 오히려 문제가 커지지 않는다.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지 못하면 임대인, 브로커, 중개 관계자들을 상대로 형사고소나 민사소송을 검토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전체 거래 구조가 드러날 수 있기 때문이다.그래서 일부 사건에서는 브로커나 관련자들이 임차인에게 해지통보, 임차권등기명령, 보증이행 청구 절차까지 안내하는 경우도 있었다.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기보다, 임차인이 HUG로부터 보증금을 받아야 자신들의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인 경우가 많다.임차인이 보증금을 회수하면 당장은 불만이 줄고, 사기 구조에 관여한 사람들에 대한 문제 제기도 늦어진다.그러나 임차인이 그 절차를 제대로 밟지 못하면 상황은 달라진다. 해지통보 시기를 놓치거나, 임차권등기명령을 늦게 하거나, 보증이행 청구 과정에서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보증금 반환이 막힐 수 있다.그제야 사건이 표면으로 올라온다. 임차인은 보증보험이 된다는 말을 믿고 계약했지만, 정작 보증금 반환이 막히자 임대인과 브로커, 중개 관계자들의 설명과 역할을 다시 문제 삼게 된다. 숨어 있던 구조가 드러나는 순간이다.물론 이러한 구조에 들어간 임차인을 모두 공범처럼 볼 수는 없다. 대부분의 임차인은 지원금을 받고, 보증보험에 가입된다는 설명을 믿고 계약했을 뿐이다. 문제는 그 신뢰가 사기 구조의 일부로 이용되었다는 데 있다.⸻■ 126% 룰은 필요했지만, 현장은 더 복잡했다이런 구조가 반복되자 보증보험 가입 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생겼다. 이른바 126% 룰은 그 흐름 속에서 등장했다. 공시가격의 140%를 주택가격 산정 기준으로 보고, 여기에 전세가율 90%를 적용해 보증 가능 범위를 제한하는 구조다. 쉽게 말하면 보증금이 공시가격의 126%를 넘으면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이 어려워지는 방향으로 기준이 강화된 것이다.취지는 분명했다. 전세가율이 과도하게 높은 주택, 이른바 깡통전세에 가까운 주택까지 보증보험이 가능했던 구조를 줄이겠다는 것이었다. 보증제도가 전세사기 구조의 신뢰 장치로 악용되었다면, 보증 가입 기준을 조정하는 것은 불가피했다. 공적 보증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이지, 누군가의 사기 구조를 뒷받침하는 장치가 되어서는 안 된다.▶ [A&P 언론보도] 공적보증이라는 이름의 무게｜제도 신뢰는 어떻게 유지되어야 하는가 (클릭)다만 현장은 제도보다 복잡했다.상당수 임차인은 전세보증금의 상당 부분을 전세대출로 마련한다. 특히 HUG 안심전세대출 구조에서는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과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 결합되어 있다. 따라서 보증보험 기준의 문제는 보증보험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보증요건은 대출 실행과 연장에도 영향을 미쳤다.기존 보증금이 강화된 기준을 넘는 경우, 임차인은 보증보험뿐 아니라 전세대출 연장에서도 막힐 수 있었다. 대출 연장이 되지 않으면 단순히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운 수준을 넘어, 대출 만기와 상환 문제까지 동시에 맞닥뜨리게 된다. 결국 기존 계약을 유지하려면 보증금을 낮춘 계약서가 필요해지는 경우가 생겼다.⸻■ HUG 감액계약 분쟁은 왜 발생했나여기서 HUG 감액계약 분쟁이 등장한다.▶ [A&P 법률가이드] HUG 보증금 반환소송｜보증이행 거절·감액계약·약관 쟁점 보기 (클릭)전세사기를 막기 위해 보증·대출 심사기준이 강화되자, 기존 보증금 그대로는 전세대출 연장이나 보증보험 가입·갱신이 어려운 경우가 생겼다. 그 과정에서 재계약을 유지하기 위한 감액계약이 작성되었고, 이후 그 감액이 실제 감액인지, 대출과 보증 요건을 맞추기 위한 형식적 기재인지가 분쟁의 핵심 쟁점이 되었다.예를 들어 기존 보증금이 2억 1천만 원인데, 대출과 보증 요건을 맞추기 위해 계약서상 보증금을 2억 500만 원으로 낮춰야 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 임대인이 실제로 500만 원을 반환했다면 계약서상 감액과 돈의 흐름이 일치하므로 감액계약의 실질은 비교적 분명하다.반대로 임대인이 자금이 없어 감액분을 반환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약서상 보증금만 낮춘 경우라면 문제가 복잡해진다. 임차인과 임대인은 기존 계약을 유지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작성한 계약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보증기관이나 금융기관은 이를 실제 감액이 아니라 대출·보증 요건을 맞추기 위한 형식적 감액계약으로 볼 수 있다.감액계약도 모두 같은 것은 아니다.실제로 감액분이 반환되어 보증금이 줄어든 경우가 있고, 감액 합의는 있었지만 임대인의 자금 사정 때문에 차액 반환이 이행되지 못한 경우가 있다. 또 애초에 실제 감액 의사 없이 기존 보증금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서류상으로만 보증금을 낮춘 경우도 있다.이 세 경우는 구별해서 보아야 한다. ▶ [A&P 성공사례] 허그(HUG) 전세보증금 반환 거절, 감액계약도 보증 가능할까요? (클릭)특히 감액 합의는 있었지만 임대인이 차액을 반환하지 못한 사안이라면, 임차인이 곧바로 보증기관을 속이기 위해 허위계약을 작성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감액 합의가 실제로 있었고, 임대인이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일 수 있기 때문이다.물론 실제 감액 의사 없이 대출이나 보증보험 요건을 맞추기 위해 서류상으로만 보증금을 낮춘 경우라면 문제가 될 수 있다. 보증기관이나 금융기관이 이를 실제 감액이 아니라 형식적 기재로 보는 것도 이해할 수 있다. 다만 그 경우에도 모든 사안을 곧바로 사기나 허위계약으로만 볼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다.감액계약이 등장한 배경에는 전세사기 이후 강화된 보증·대출 기준이 있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기존 주택에 계속 거주하고 대출을 연장하기 위해 금융기관이나 보증기관이 요구하는 기준에 맞추려 했을 뿐이라고 생각했을 가능성도 있다.실제 감액분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감액계약서를 작성했다면, 그 계약서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더 신중히 확인했어야 한다는 평가는 가능하다. 그러나 부주의와 사기 또는 허위의 인식은 다르다. 임차인이 대출 연장이나 보증요건을 맞추기 위한 절차로 이해했을 뿐이라면, 곧바로 보증기관을 속이려 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숫자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감액계약 분쟁감액계약은 증액계약과도 성격이 다르다. 보증금을 실제보다 높게 기재하면 보증기관이 부담할 위험은 커진다. 반면 보증금을 낮춰 기재하면 외형상 보증기관이 부담하는 위험은 줄어든다. 예컨대 보증금이 2억 1천만 원에서 2억 500만 원으로 감액되었다면, 보증기관이 부담하는 위험은 500만 원 줄어든다. 그 500만 원을 실제로 돌려받지 못했다면, 그 위험은 보증기관이 아니라 임차인에게 남는다.따라서 감액계약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보증금 전액 지급을 배척하는 방식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중요한 것은 감액계약서의 존재 자체가 아니다. 그 감액이 어떤 경위에서 이루어졌는지, 실제 돈의 흐름은 어떠했는지, 보증기관의 위험이 실제로 증가했는지, 임차인이 어떤 인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했는지를 함께 보아야 한다.▶ [A&P 언론보도] 법원 “감액 기재만으로 허위계약 단정 어려워”… HUG 보증책임 인정 (클릭)문제는 기준 강화 자체가 아니라, 그 기준이 기존 계약관계에 적용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각지대다. 보증제도가 전세사기의 신뢰 장치로 악용되었다면 그 통로는 차단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 변화 과정에서 기존 계약을 유지하려던 임차인이 감액계약이라는 형식으로 내몰린 측면은 없었는지도 살펴야 한다.감액계약 분쟁의 본질은 임차인이 거짓말을 했는지 여부만이 아니다. 전세사기를 막기 위해 만든 기준이 기존 임차인의 대출 연장과 보증이행을 어떻게 흔들었는지까지 함께 보아야 한다.전세사기를 막는 제도는 엄격해야 한다. 그러나 그 엄격함이 현장의 맥락을 지워서는 안 된다. 숫자는 필요하다. 그러나 숫자만으로는 이 분쟁을 다 설명할 수 없다.법률사무소 에이앤피(A&P)박사훈 대표변호사▶대표변호사 소개 바로가기 (클릭)⸻법률사무소 에이앤피(A&P)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HUG 보증이행, 전세사기 관련 분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감액계약이나 보증이행 거절 문제로 보증금 반환이 막힌 상황이라면, 초기 단계에서 관련 자료를 정리해 법률적 검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도움이 필요한 경우, 현재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방문 상담 예약 (필수)032-882-0070▶상담신청 바로가기 (클릭)▶A&P 비용 기준 안내 (클릭)▶A&P 유료 방문상담 원칙 안내 (클릭)▶사건 수행 기본 프로세스 (클릭)※ 우측 빠른 상담하기 및 전화 예약 후 방문 가능합니다. ※ 본 칼럼은 법률사무소 에이앤피(A&P) 박사훈 대표변호사가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및 감액계약 관련 사건을 수행하며 정리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개별 사정에 따라 법적 판단 및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십여 년 만에 모교를 다시 방문하게 되었다.졸업을 앞둔 후배들에게 무엇을 말해줘야 할지 고민하다 보니, 문득 내가 그때 어떤 사람이었는지 떠올랐다.“Why not change the world.”이십 대 내내 듣고, 또 외쳤던 말이다.내 모교의 캐치프레이즈였고, “배워서 남 주자”라는 말과 함께,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것처럼 느껴지던 시절이었다.나이가 들수록, 세상에서 넘어지고 깨지고 또다시 일어서야 하는 순간들을 겪을수록 생각이 달라졌다.나 하나 제대로 바로 서는 것만 해도 이렇게 힘든데, 세상을 바꾼다는 말은 얼마나 무거운 말이었을까.그때는 그 무게를 잘 몰랐다.한때는 정치를 하려 했었다.졸업을 앞둔 무렵, 누군가 내 페이스북에 댓글을 남겼다.정치를 한다는 소문이 있는데 사실이냐는 내용이었다.나는 지금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언젠가 하고 싶다는 생각은 하고 있다고 답했다.주변 사람들은 말렸다.정치를 한다고 미리 말하면 오해를 사고, 선입견과 편견에 시달릴 수 있다는 이유였다.하지만 나는 그 이유로 숨길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정치가 나쁜 것도 아닌데 왜 숨겨야 하느냐고 생각했다.정치를 하려는 이유는 정치에 영향력이 있기 때문이고, 그 힘으로 세상을 조금이라도 바꿔보고 싶기 때문이었다.물론 솔직히 말하면, 명예를 추구하는 마음도 있었다.그렇게 한동안 좋은 정치인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하며 걸어왔다.그러다 어느 계기로 그 길을 접게 되었다.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과 후회가 있었다.지나고 보니, 어느 순간 내가 비판하던 정치인들의 모습과 닮아가고 있는 나를 보았다.대를 위해 소를 희생한다.필요악이다.어쩔 수 없다.그런 말로 스스로를 설득하고 있었다.십 년 가까이 좋은 정치인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하던 나는, 갑자기 방향을 잃었다.그때, 지금은 판사로 재직 중인 한 후배가 내게 말했다.“로스쿨을 가보는 건 어때?”로스쿨이라.처음에는 낯선 선택이었다.그러나 곧 이런 생각이 들었다.세상을 한 번에 바꾸지는 못해도, 내가 맡은 사건의 의뢰인 한 사람의 인생은 바꿀 수 있는 길이겠구나.그렇게 비교적 늦은 나이에 로스쿨에 갔고, 변호사가 되었다.변호사가 되고 나서야 알게 된 것이 있다.사건은 밖에서 보면 크고 작은 것이 있을 수 있다.금액이 큰 사건도 있고, 형사처벌이 걸린 사건도 있고, 가정이 무너질지 모를 사건도 있다.반대로 누군가 보기에는 사소해 보이는 사건도 있다.하지만 의뢰인에게는 다르다.그 사건 하나가 인생의 가장 힘든 시기일 수 있다.그 사건 하나 때문에 잠을 못 자고, 밥을 못 먹고, 가족 앞에서 웃지 못하는 시간이 이어질 수 있다.누군가에게는 전 재산의 문제이고, 누군가에게는 전과의 문제이고, 누군가에게는 다시 살아갈 수 있는지의 문제다.그래서 나는 여전히 부담을 느낀다.다른 변호사들도 그렇겠지만, 나 역시 가끔 그런 악몽을 꾼다.맡은 사건이 전부 패소하거나, 의뢰인이 법정구속되는 꿈이다.다행히도 그런 꿈이 실제로 맞은 적은 없었다.그래도 눈을 뜨고 나면 한동안 마음이 무겁다.재판 선고일이면 여전히 긴장한다.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면서도, 그래도 긴장한다.결과가 좋으면 그제서야 한숨을 쉰다.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에 나를 믿고 찾아온 의뢰인.그 믿음 앞에는 늘 부담이 있다.나는 그것을 거룩한 부담감이라고 생각한다.변호사라는 직업은 누군가의 억울함을 듣는 일이다.누군가의 잘못을 정리하는 일이기도 하다.때로는 책임을 묻는 일이고, 때로는 책임을 덜어내는 일이다.그리고 때로는 무너진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일이다.생각해보면,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려움과 억울함을 해결해 나가는 것.그것이 쌓여 판례가 바뀌고, 제도가 바뀌고, 결국 세상이 조금씩 바뀌는 것은 아닐까 싶다.대학교를 졸업하며, 졸업생 대표로 연설을 한 적이 있다.그때 나는 자신만만하게 말했다.앞으로도 넘어지겠지만, 꼭 다시 일어서겠다고.지금 그 말을 다시 하는 것은 그때만큼 쉽지 않다.그때보다 세상을 조금 더 알게 되었고, 내 한계도 더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그래도 다시 말해본다.넘어질 수는 있다.그러나 누워 있을 수는 없다.남의 인생을 책임지는 사람은,넘어질 수는 있어도 누워 있을 수는 없으니까.십 년이 지난 후에, 그때의 내가 다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그때 역시 내가 십 년 후의 무게를 모르고 글을 썼구나.하지만 십 년 전의 내가 지금의 나를 견뎌주었듯,지금의 이 글이 십 년 후의 나를 지탱해주리라 믿는다.법률사무소 A&P박사훈 대표변호사▶ 대표변호사 소개 바로가기 (클릭)▶ 법률사무소 A&P(에이앤피) 윤리강령 (클릭)

성범죄 혐의,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성범죄 사건은 그 혐의 제기 자체만으로 개인에게 중대한 사회적 낙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진술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수사의 방향이 형성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에 따라 직장과 사회적 인간관계 전반이 심각하게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단순한 억울함 호소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객관적 자료에 기반한 체계적인 대응이 필수입니다.필자는 피고소인 변호와 피해자 측 고소대리를 수행해 오면서 피해자가 얼마나 큰 부담과 두려움 속에서 용기를 내어 신고에 이르는지, ‘믿어주지 않을 수 있다’는 불안을 안고 진술에 임하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억울함을 다투는 사건에 있어서도, 사실에 근거한 접근을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이 양측 모두에게 중요하다는 신념으로 임하고 있습니다.⸻성범죄 사건에서 수사 초기 대응은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내가 안 했으니 사실대로 말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변호인의 조력 없이 조사에 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초기 진술은 이후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중요한 기준점이 되며, 불완전한 진술이 고착될 경우 이를 번복하거나 수정하는 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게 됩니다. 순수한 의도로 한 진술이 오히려 사건을 불리하게 만드는 경우가 실무에서 자주 목격되므로, 진술거부권을 포함한 방어권을 적절히 행사하되 변호인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사실관계를 정리한 후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법률가이드] 고소당했을 때 대응 방법 총정리｜경찰 조사 전 반드시 준비해야 할 것 (클릭)⸻성범죄 사건에서는 진술의 신빙성이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객관적 자료의 확보가 중요합니다. 단순한 진술과 문자메시지 등에 의존하기보다는 사건이 발생한 장소의 구조, 조명 상태, 좌석 배치, CCTV 위치 및 사각지대, 주변환경 등을 확인하고 이를 자료화하여 제출하는 것이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법률사무소 A&P는 이러한 현장 분석을 수사 단계부터 일관되게 수행해왔습니다. 술집에서의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수사관이 현장에 직접 가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변호인이 먼저 테이블 간 간격, 조명 밝기, CCTV 위치와 사각지대, 주변 소음 수준을 파악하고 피해자 진술의 물리적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 ▶ [A&P 승소사례] 술집에서의 신체접촉 사건, 강제추행 혐의 불송치 사례 (클릭)공연음란 사건에서는 현장 자체가 방어의 핵심 근거가 되었습니다. 새벽 시간 인적이 드문 재개발 지역에서 즉흥적인 행동을 한 것이 방범 CCTV에 포착되어 공연음란 혐의로 수사가 개시된 사안이었으나, 현장을 직접 방문한 결과 해당 시간대에 불특정 다수가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이를 토대로 공연성과 고의성을 다퉜고, 법원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 [A&P 승소사례] 공연음란죄 벌금형에서 무죄 사례 (클릭)이처럼 영상 자료가 존재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범죄의 성립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현장의 구체적 상황에 대한 분석이 결론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당시 동석한 지인이 있다면 신속히 사실확인서를 받아두어야 하고, 공개된 장소라면 인근 CCTV와 블랙박스 영상을 지체 없이 수집하는 등 초기 증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수사 단계에서 폴리그래프 검사, 즉 거짓말탐지기를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정에서 독립 증거로 인정되지는 않지만, 수사 단계에서 의뢰인의 진술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데 실질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검사 결과가 불리하게 나올 경우 제출 여부를 어떻게 처리할지를 사전에 결정해두어야 하므로, 전략적 영향을 충분히 검토한 후 신중하게 신청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무죄 또는 불송치가 확정된 이후에도 사건에 따라서는 추가적인 법적 대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허위 신고로 수사와 재판을 거치며 직장을 잃거나 인간관계가 무너졌다면, 무고죄 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병행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무고죄는 신고 내용이 객관적으로 허위이고 신고자가 그 허위를 인식하면서 신고하였어야 성립하므로, 피해자가 주관적으로 느낀 것과 허위임을 인식하면서 신고한 것을 구분하여야 합니다. 추가 대응은 신고 동기가 불순하고 구체적인 허위 진술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 신중하게 검토하여 진행하게 됩니다.⸻혐의가 인정되거나 기소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양형을 중심으로 한 대응으로 전환합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유의해야 할 점은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합의는 반드시 대리인을 통해 진행하여야 하며, 피해자에 대한 직접 접촉은 피해야 합니다. 피해자 측 고소대리를 해온 경험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이 원하는 것은 단순한 금전 보상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이 겪은 피해에 대한 진정한 인정, 재발 방지에 대한 확신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사안에 비하여 과도한 합의 조건을 무조건 수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초범이거나 합의를 한 경우 또는 사안이 비교적 경미한 경우에는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인정됨에도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는 처분으로, 전과가 남지 않는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법률사무소 A&P는 지인들과 골프 라운딩 중 카트 이동 과정에서 흔들림으로 인해 의뢰인의 손이 캐디의 상체 부위에 닿았고, 이것이 강제추행 혐의로 이어진 사안에서, 사건 당시 동선과 카트 이동 상황을 정밀하게 정리하고,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피해자 진술을 분석하여 성적 의도 및 추행의 고의 부재를 핵심 쟁점으로 설정했습니다.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진술 방향을 사전에 정리하고,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으며, 초범인 점과 반성하는 태도를 종합하여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습니다. 강제추행 혐의가 있다 하더라도 모든 신체 접촉이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초기 수사 단계에서 사건의 경위를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한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A&P 승소사례] 강제추행 피의자 기소유예 처분 사례 (클릭)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형사 처벌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공개, 취업 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의 다양한 불이익이 수반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임용, 교육·의료·복지 분야 취업이 제한되고, 전문직 면허가 박탈될 수 있으며, 민간기업 채용 과정에서도 신원조회를 통해 확인되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사건에서는 형량 최소화와 함께 보안처분 등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주장을 반드시 병행하여야 합니다.⸻마지막으로,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통지서가 자택으로 발송됨으로써 가족에게 사건이 알려지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는 의뢰인들이 많습니다. 실무상 변호인은 의뢰인을 위하여 서류 및 물건을 수수할 수 있으므로, 변호인 사무실을 통해 관련 서류를 수령한다면 의뢰인의 사생활 보호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법적 대응을 통해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는 것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사생활과 일상을 보호하는 것 역시 변호인의 중요한 역할입니다.성범죄 사건은 단순히 신속한 종결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올바른 해결을 지향해야 합니다. 초기 대응, 현장 분석, 합의 진행 등 각 단계마다 전략적 판단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나아가 피해자의 정서를 충분히 이해하는 균형 있는 시각을 갖춘 변호인만이, 억울함을 다투는 사건에서도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는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현재 상황을 어떻게 정리하고 어떤 방식으로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고 계시다면, 사실관계를 함께 점검하고 현실적인 대응 방향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한 경우, 사실관계와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방문 상담 예약 (필수)032-882-0070▶ 박사훈 대표 변호사 프로필 (클릭)▶ 장효정 변호사 프로필 (클릭)▶ 상담신청 바로가기 (클릭)※ 사건의 정확한 파악과 심도 있는 법률 검토를 위해 모든 상담은 방문 상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상담을 위해 반드시 사전 예약 후 방문 부탁드립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ChatGPT HUG 답변] ChatGPT에 HUG 감액계약 관련 질문을 입력한 결과. AI는 감액계약이 HUG 보증이행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하지만, 실제 사건에서는 감액계약서의 존재만으로 결론을 낼 수 없습니다. [Gemini HUG 답변]Gemini에 같은 질문을 입력한 결과. AI는 조건변경, 확정일자, 실제 보증금 흐름을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실제 소송에서는 계약 체결 경위와 임차인의 인식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최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HUG 보증이행, 전세사기 사건과 관련해 ChatGPT나 Gemini 같은 AI에 먼저 질문해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예전에는 포털 검색을 해보고 오셨다면, 이제는 ChatGPT, Gemini 같은 생성형 AI에게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고, 그 답변을 들고 상담을 오시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그래서 저도 실제로 다음과 같은 질문을 AI에 입력해 보았습니다.“전세보증금을 낮춘 감액계약서를 썼는데, HUG 보증금을 못 받을 수도 있나요?”AI 답변은 대체로 비슷했습니다.감액계약서를 썼다고 해서 곧바로 HUG 보증금을 전부 못 받는 것은 아니지만, 감액계약이 HUG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거나, 실제 보증금 흐름과 계약서 내용이 다르거나, 확정일자·보증조건·대항력에 문제가 생기면 보증이행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취지였습니다.이 답변은 기본 방향에서는 맞고 AI는 실제 도움이 됩니다.특히 기본적인 개념을 정리하고, 어떤 쟁점이 문제 될 수 있는지 대략적인 방향을 잡는 데에는 분명히 유용합니다.그러나 실제 HUG 보증금 반환 사건에서는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감액계약서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낼 수 없고, 반대로 감액계약서가 있으니 당연히 보증금을 받을 수 없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전세계약을 갱신하거나 보증금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감액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기존의 보증금으로는 강화된 은행 대출과 보증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비율을 맞추기 위해 감액하여 재계약하는 경우입니다.이 문제에서 핵심은 감액 자체가 아니라 임대차관계의 실질입니다.우선 허그가 감액계약의 경우 무엇을 근거로 이행거절을 하는지 약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다만 시기별로 적용되는 약관은 다를 수 있습니다.■ 전세금안심대출보증약관제2조(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5.   보증서 발급 당시의 보증조건과 다르거나 보증조건을 공사의 동의 없이 임의 변경하여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제13조(보증채무의 성립 및 책임)공사는 보증조건에 적합하게 체결된 전세계약에 따른 주채무자의 전세보증금 반환의무에 대해 보증서에 적힌 내용과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증책임을 부담합니다.제15조(사기 행위에 대한 특례)① 공사는 주채무자, 보증채권자 또는 대리인이 사기 또는 허위로 전세계약을 체결했거나 이를 근거로 보증을 신청한 경우에는 보증을 취소할 수 있으며, 보증채무 이행을 신청한 경우에는 보증채무 이행을 거절합니다.결국 허그 측에 제출한 계약서와 임대차 관계의 실질이 다르다고 판단되는 경우, 허그는 이를 보증조건의 임의 변경, 허위 계약 또는 사기적 계약에 해당한다고 보아 보증이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종전 계약시 보증금이 2억이었으나, 강화된 요건으로 1억9500만원까지만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집일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이 오로지 보증보험 가입만을 위해 서로간에 보증금은 그대로 둔채 계약서상 보증금액만 변경하기로 합의하고 1억9500만원으로 작성한 계약서를 제출하였다면 이를 허그는 사기 또는 허위 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률가이드] 허그(HUG) 보증금 반환 소송｜이행거절·감액계약·약관 쟁점 안내 (클릭)⸻자 이제 허그가 이행을 거절 하는 근거에 대해 말씀드렸으니 이에 대하여 크게 네 가지 경우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첫째, 감액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실제 감액을 하여 감액분을 돌려 받은 경우.임대인이 감액분만큼을 은행에 상환한 경우 또한 포함됩니다. 이러한 경우는 계약과 임대차의 실질이 동일하기 때문에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둘째, 감액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실제 감액하기로 하였고 임대인이 바로 돌려주기로 혹은 은행에 상환하기로 하였으나 이행되지 않은 경우서류상으로만 보면, 계약서상 보증금은 감액 되었는데 그 감액된 부분이 임차인, 혹은 은행으로 흘러간 흔적이 없습니다.그렇다면, 허그에서는 이를 사기 또는 허위 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그러나, 임차인은 실제 감액하여 계약을 하려는 의사로 한 것이고 돌려주기로 한 임대인이 약속을 안 지키고 있을 뿐이라면, 이를 사기 또는 허위 계약으로 봐서는 안됩니다.따라서, 임차인의 실제 의사가 허위의 계약이 아닌 실제 감액 계약이었다는 사실을 감액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경위 등을 통해 입증하여야 합니다.이를 위해서는 임대인이 감액부분을 바로 돌려주기로 한 사실, 그러나 돌려받지 못한 사실 등을 주고받은 문자, 카카오톡 대화 또는 녹취등으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약속을 하고 지키지 않은 경우라면 일반적으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약속을 이행할 것을 요구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증거를 통해 임대인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뿐, 감액 계약 자체는 실질이며 허위 또는 사기가 아님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에이앤피 실제 수행한 사례에서도 의뢰인은 임대인과 감액하여 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사실이나, 임대인이 감액 부분 550만원을 곧 돌려주기로 하였으나 약속을 지키지 않았던 것이었고 허위로 이면계약을 작성한 것은 아니었습니다.이것이 허위의 이면계약이 아닌 실제 감액 계약이고, 임대인이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뿐이므로 사기 또는 허위의 계약에 해당하지 않으며, 그에 따라 대법원의 약관 해석 원칙, 즉 “약관의 해석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해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하고(중략) 당해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81633 판결 등)는 점을 바탕으로 약관규제법, 허그의 약관, 주택도시기금법, 상법, 공정거래위원회의 최근 권고조치(유사 조항) 등을 근거삼아 허그의 이행거절이 부당함을 주장하였고, 결국 1심 재판부는 저희 에이앤피 측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승소의 판결을 내린바 있습니다.▶ [A&P승소사례] HUG 감액계약 보증금 반환 승소사례 확인하기 (클릭)▶ [언론보도] 법원 '감액 기재만으로 허위계약 단정 어려워'… HUG 보증책임 인정 (클릭)셋째, 감액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실제 감액하기로 하였으나 임대인이 여력이 되지 않는다며 감액분만큼을 추후 갚겠다고 한 경우이러한 경우 많은 분들이 현금보관증, 차용증 등을 작성합니다.결국 감액분만큼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대여해 주는 것이 되는데요.만약 대여에 따른 이자가 따로 있거나, 상환일이 보증금 반환일과 다른 등으로 실제 차용으로 볼 수 있다면 단순히 허위 또는 사기 계약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그러나 현금보관증, 차용증 등을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이자가 없고, 반환일이 보증금 반환일과 같으며 그 실질이 사실상 보증금은 그대로인데 계약서상으로만 감액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 부분은 허위 또는 사기에 해당할 여지 또한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네 번째 경우를 설명드린 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을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넷째, 감액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보증보험 가입과 은행 대출만을 위한 것임을 합의한 경우이 경우에는 허위 또는 사기 계약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오로지 보증보험 가입 혹은 은행 대출을 위해서 실질은 보증금을 그대로 유지하고 계약서상으로만 감액된 보증금으로 이루어진 계약이라면 보증보험 가입 요건 강화, 대출 요건 강화를 통해 임대차시장의 안정과 전세사기범들에 의한 악용을 막고자 한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적으로 허그의 입장에서는 애당초 보증보험 가입 요건이 되지 않는 집을 허위의 다운 계약으로 가입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행거절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판단됩니다.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처럼, 세 번째, 네 번째의 경우 또다른 측면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신규 집 전세 계약이 아닌 기존 임차인이 임대인과 전세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애당초 새로운 집을 계약하는 경우와는 다르게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우선 일명 126%룰 등, 요건을 강화함에 따라 전세사기범들 뿐 아니라 선량한 임대인의 경우에도 부담을 떠안게 된 것이 현실입니다.임차인 입장에서도, 문제 없이 살고 있다가 갑자기 이사를 가야 하는 등 현실적인 번거로움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물론, 비판은 쉽고 결정과 실행은 어려운 것이고 그 취지 자체에도 동감하나 그래도 보다 충분한 연착륙 없이 진행된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또한 본질적으로 보증보험 사기는 보증기관에 새로운 위험 또는 허위의 위험을 이전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런데 기존 임차인이 감액분에 관한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기로 한 구조라면, 이를 업계약과 같은 일반적인 허위·사기 계약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지는 세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또한, 전체 보증금에 비해 감액 비율은 상당히 적은데, 그를 바탕으로 전체를 허위 또는 사기로 보아 지급을 거절한다면 그것이 과연 타당한지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물론 허위 또는 사기 계약은 옳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임차인들의 경우 이것이 사기 또는 허위라는 인식까지 가지고 의도적으로 속인 것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저 은행에서 이대로는 대출 연장이 안된다 하여, 이대로는 보증보험 가입이 안된다하여, 어찌보면 일부 금액을 보증받지 못할 위험을 떠안으면서 내린 선택일 수 있습니다.AI 답변은 기본 구조와 현재까지의 판례 흐름 등을 이해하는 것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판단됩니다. 예전에 비해 AI 답변의 정확도가 높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법률 영역에서는 여전히 존재하지 않는 판례를 제시하거나, 실제 사건에 맞지 않는 일반론을 단정적으로 제시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박사훈 대표 변호사 기고] AI 상담 시대, 그 판단의 결과는 누구의 책임인가(클릭)그러나 허그에 대한 이행청구, 보증금반환 소송 특히 감액계약과 관련하여서는 결국 임대차관계의 실질 그리고 당시 임차인의 인식 그리고 제도의 취지 등을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기존에 관련 판례가 없거나 기존 판례가 잘못되었다면 판례 변경을 위해서 또한 노력해야 하고, 그것이 바로 변호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사훈 대표 변호사 기고] 인공지능(AI) 활용과 한계, 그리고 변호사의 역할 (클릭)법률문제, 특히 허그 소송과 같은 법률문제를 겪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우선 AI를 통해 어느정도의 구조를 파악하시고 변호사와의 상담을 준비하시는게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가장 효율적이지 않을까 합니다.AI를 활용하되 AI가 보지 못하는 부분을 보완하고, 판단하고 책임지는 일.AI시대에 더욱 필요한 변호사가 되기 위해 늘 노력을 멈추지 않겠습니다.감사합니다.⸻법률사무소 A&P는 박사훈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보이스피싱·금융사기, HUG 보증금 반환·전세사기, 상가·부동산 분쟁 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도움이 필요한 경우, 사실관계와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방문 상담 예약 (필수)032-882-0070▶ 상담신청 바로가기 (클릭)▶ 변호사 상담 제대로 받는 법, 선임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기준 FAQ (클릭)※ 사건의 정확한 파악과 심도 있는 법률 검토를 위해 모든 상담은 방문 상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상담을 위해 반드시 사전 예약 후 방문 부탁드립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률사무소 에이앤피(A&P)박사훈 대표 변호사▶ 대표변호사 소개 바로가기 (클릭)

"계약서에 없는 강제, 관행이라는 이름의 불법" — 대리점사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적 권리대리점을 운영하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호소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본사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인데 왜 내가 손해를 봐야 하냐"는 것입니다. 원하지 않는 물량을 떠안고, 팔리지도 않는 제품의 재고를 쌓아두고, 판매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계약 해지를 암시받는 구조. 그것이 오랜 시간 대리점 거래의 현실이었습니다.그러나 2016년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 시행 이후, 그리고 최근 수년간 공정거래위원회의 활발한 법집행과 입법 움직임이 이어지면서, 이 '관행'들은 하나둘 법적으로 제동이 걸리고 있습니다. 대리점법을 제대로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 사이에 분명한 차이가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대리점법이 금지하는 행위들, 생각보다 넓다대리점법(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공급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대리점에게 불이익을 주는 다양한 행위를 금지합니다. 실무에서 가장 빈번하게 문제되는 유형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첫째, 구입강제입니다(제6조). 대리점이 원하지 않는 상품을 일방적으로 보내거나, 필요하지 않은 상품과의 묶음 구매를 강요하거나, 실적 압박 등으로 사실상 특정 상품 주문을 유도하는 행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재고 부담을 대리점에 전가하는 방식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둘째, 판매목표 강제입니다(제8조). 공정위는 판매목표 강제가 성립하려면 공급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판매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핵심은 '강제성'입니다. 목표 미달성 시 계약 해지, 공급 중단, 판매수수료 감액 등 불이익을 부과한다면 강제성이 인정됩니다. 판매목표를 설정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달성하지 못했을 때 일방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것이 위법입니다.셋째, 불이익 제공입니다(제9조). 판매장려금을 일방적으로 지급하지 않거나 감액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2024년 공정위는 가구 제조·유통업체 한샘에 대해, 결제일 미납을 이유로 판매장려금 지급을 일체 중지하도록 계약조건을 설정한 행위와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판매금액 정보를 합리적 이유 없이 요구한 행위가 각각 대리점법 위반이라고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넷째, 경영활동 간섭입니다(제10조). 대리점의 직원 채용, 영업지역, 거래처 관리 등에 대해 공급업자가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합리적 이유 없이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계약서가 전부가 아니다 — 수수료 환수 조항 판결의 시사점2024년 12월 대법원은 통신사 대리점과 관련된 수수료 환수 분쟁(2024다232721)에서 중요한 판단을 내놓았습니다. 위탁판매계약에 근거한 정책표에 "신규 통신계약이 183일을 경과하지 않아 해지되는 경우 대리점은 수수료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는 환수기준이 포함되어 있었고, 실제 계약 해지가 발생하자 공급업자가 수수료 반환을 요구한 사건이었습니다.이 사건은 계약서에 명시된 조항이라 하더라도, 그 조항이 대리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다면 법적 효력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다시금 확인시켜 줍니다. 계약서에 서명했다고 해서 그 내용 전부가 법적으로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대리점법 위반 여부, 약관규제법상 불공정 조항 해당 여부, 거래상 지위 남용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입법 지형의 변화 — 단체구성권 논의와 분쟁조정제도입법 차원에서도 주목할 움직임이 진행 중입니다.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 회부된 대리점법 개정안은 대리점주 단체의 구성을 허용하고, 점주단체가 공급업자와 계약변경 등 거래조건에 대해 협의할 수 있도록 하며, 이러한 협의에 공급업자가 성실하게 응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단체 구성·가입·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도 금지됩니다.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개별 대리점이 공급업자와 홀로 맞서야 했던 구조에서 벗어나 단체를 통한 협상력 확보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가맹사업 분야에서 이미 2025년 12월 점주단체 등록제와 협의의무제가 법제화된 것과 같은 방향의 변화입니다.■ 분쟁조정, 소송보다 먼저 고려해야 한다대리점 분쟁이 발생했을 때, 많은 분들이 소송을 떠올리지만, 실무상 먼저 검토해야 할 것이 분쟁조정제도입니다. 인천광역시 대리점분쟁조정위원회를 비롯한 광역자치단체 분쟁조정위원회는 공급업자와의 분쟁에서 대리점사업자가 비교적 신속하고 저비용으로 해결을 도모할 수 있는 창구입니다. 조정 성립 시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다만 조정이 불성립되거나 분쟁의 성격상 법적 구제가 필요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통한 법 위반사실 조사 요청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병행하는 것이 유효한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대리점법은 공급업자의 법 위반으로 대리점사업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공정위의 시정명령은 민사 소송에서도 중요한 증거로 활용됩니다.■ 지금 계약서를 다시 보아야 할 이유대리점 분쟁의 출발점은 대부분 계약서에 있습니다. 구입강제나 판매목표 강제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지, 수수료 환수 조항이 일방적으로 설계되어 있는지, 계약 해지 요건이 공급업자에게만 유리하게 설정되어 있는지를 꼼꼼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대리점 거래의 구조적 불균형을 바로잡으려는 법적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자신의 권리를 점검해야 할 시점입니다.▶ 중소기업·스타트업 법률고문 필요성｜기업 자문은 왜 미리 준비해야 할까 (클릭)법률사무소 A&P는 대리점 분쟁 관련 계약서 검토, 공정위 신고 대리, 분쟁조정 참여, 손해배상 소송 등 전 과정을 함께하겠습니다.도움이 필요한 경우, 사실관계와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방문 상담 예약 (필수)032-882-0070▶ 상담신청 바로가기 (클릭)▶ 변호사 상담 제대로 받는 법, 선임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기준 FAQ (클릭)※ 사건의 정확한 파악과 심도 있는 법률 검토를 위해 모든 상담은 방문 상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상담을 위해 반드시 사전 예약 후 방문 부탁드립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안예리 변호사 | 법률사무소 A&P 협력 변호사| 인천광역시 대리점분쟁조정위원회 위원▶ 법률사무소A&P  안예리 협력 변호사 프로필 바로 가기 (클릭)▶ 법률사무소A&P 업무분야 기업자문 바로 가기 (클릭)▶ 대표변호사 소개 바로가기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