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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건
다수의 절도 전과에도 무혐의 가능할까요? |증거불충분 불송치 사례
절도 혐의없음(불송치)
일반사건
배터리 화재, 제조사 책임으로 손해배상 받을 수 있을까요?
손해배상금 지급 화해권고결정
일반사건
홈페이지 제작 계약 중단, 선금 반환 청구가 인정될까요?
선금 반환 청구 전부 기각
일반사건
투자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투자금과 대출이자 손해까지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투자금 반환
일반사건
조정이혼 신청을 받은 피신청인, 유책 주장에도 방어 가능할까요?
이혼 조정 성립
일반사건
분실물 가져갔는데, 전과 남을까요?
점유이탈물횡령 혐의 기소유예
일반사건
장기간 별거한 남편의 이혼 청구, 재산분할 받을 수 있을까요?
재산분할
일반사건
돈 빌려주고 못 받았을 때,
당초 약속한 근저당권 설정까지 청구 가능할까요?
대여금 전액 근저당권 설정 인용
일반사건
아파트 커뮤니티 허위사실 유포, 공익 주장해도 처벌될까요?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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