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부동산 소유권을 둘러싼 분쟁에서 법률사무소 A&P의 조력을 받아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이후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받아 상대방이 지급해야 할 구체적인 소송비용도 확정되었으나, 상대방은 이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확정된 소송비용을 실제로 회수하기 위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고자 법률사무소 A&P를 다시 찾아주셨습니다.
✔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하여 보유한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 채무자의 재산 현황과 추가 집행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재산명시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 채무자가 계속하여 소송비용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 절차까지 진행할 예정임을 통지하였습니다.
✔ 이후 채무자가 전액 지급 의사를 밝힘에 따라 구체적인 지급 조건을 협의하고, 소송비용 전액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 약정된 금액이 모두 지급된 사실을 확인한 뒤 채권압류 해제 절차까지 진행하여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재산명시신청이 진행되고, 부동산 강제경매 가능성까지 통지되자 채무자는 법률사무소 A&P에 연락하여 변제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후 당사자 사이에 지급 조건을 정리한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채무자는 합의에 따라 확정된 소송비용 약 1,170만 원을 전액 지급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A&P는 전액 지급이 완료된 사실을 확인한 후 채권압류 해제 절차를 진행하며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은 본안 판결에서 정해진 소송비용 부담에 따라 상대방이 지급해야 할 구체적인 금액을 법원이 확정하는 절차입니다. 확정된 결정은 집행권원이 되어 강제집행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채무자가 은행이나 근무처 등 제3자에 대하여 보유한 예금·급여 등의 채권을 압류하고, 채권자가 이를 직접 추심할 수 있도록 하는 강제집행 절차입니다.
✔ 본 사건은 본안소송 승소 이후 소송비용액확정결정으로 확정된 소송비용까지 실제로 회수한 사례입니다.
✔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받았더라도 상대방이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 절차를 활용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재산명시신청을 진행하고, 부동산 강제경매 가능성을 통지하는 등 단계적인 집행 절차를 통해 전액 지급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 소송에서 승소하는 것뿐 아니라 판결과 결정에 따른 금원을 실제로 회수하는 과정도 권리 실현의 중요한 부분임을 보여줍니다.
✔ 민사집행에서는 채무자의 재산 상황에 맞는 적절한 집행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실질적인 채권 회수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승소하거나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받았더라도 상대방이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판결이나 결정만으로 실제 권리 실현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채무자의 재산 상황을 확인하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재산명시신청, 부동산 강제경매 등 적절한 강제집행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판결금이나 소송비용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면,
보유하고 있는 판결문·결정문과 확인 가능한 채무자의 재산 정보를 바탕으로 집행 가능 여부와 우선적으로 진행할 절차를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 [법률가이드] 가압류·압류·추심·강제집행｜A&P 대표 사례 및 대응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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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82-0070으로 연락 주시면,
현재 확보된 자료를 검토하여 집행 가능 여부와 실제 채권 회수를 위한 대응 방향을 안내해드립니다.
※ 사건의 정확한 파악과 심도 있는 법률 검토를 위해 모든 상담은 방문 상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상담을 위해 반드시 사전 예약 후 방문 부탁드립니다.
※ 본 사건은 법률사무소 A&P 박사훈 대표변호사가 초기 사실관계와 법리 쟁점을 총괄하고, 담당 변호사와 실무진이 함께 대응한 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