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과 피고소인은 과거 연인관계였습니다.
피고소인은 교제 당시 알게 된 현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관계가 종료된 이후에도 의뢰인의 동의 없이 여러 차례 주거에 출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명확히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주거지와 직장 주변을 찾아오거나 전화와 메신저를 통한 연락을 반복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홈 카메라를 통해 반복적인 주거침입 사실을 확인한 뒤 극심한 불안과 공포를 느끼게 되었고, 형사고소를 위해 법률사무소 A&P를 찾아주셨습니다.
✔ 홈 카메라 영상과 연락 내역을 토대로 반복적인 주거침입 및 스토킹 경위 정리
✔ 교제 당시 비밀번호 제공과 관계 종료 이후 출입 동의는 별개의 문제라는 점 적극 소명
✔ 반복적인 접근·연락 행위를 하나의 스토킹범죄로 구성하여 범죄사실 입증
✔ 수사기관에 접근금지 조치와 스마트워치 지급을 신청하는 등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대응 진행
✔ 피고소인 측과 합의를 조율하여 합의금 1,000만 원 지급 및 합의서·처벌불원서 작성까지 전 과정 조력
검찰은 홈 카메라 영상과 연락 내역 등을 토대로 피고소인의 반복적인 주거침입 및 스토킹 행위를 인정하였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피고소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의뢰인에게 합의금 1,0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형사합의를 통해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이루었으며, 이후 합의서를 작성하고 피고소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검찰은 피고소인의 범행이 인정되지만, 합의금을 지급하여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 기소유예란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처분을 의미합니다.
✔ 교제 당시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관계 종료 이후의 출입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 홈 카메라 영상과 메신저 대화 등 객관적인 자료가 주거침입 및 스토킹 피해 입증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형사고소와 함께 접근금지 조치와 스마트워치 지급을 신청하는 등 피해자 보호와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대응까지 함께 이루어진 사례입니다.
✔ 합의를 통해 합의금 1,000만 원을 지급받아 피해 회복까지 이루어진 사례입니다.
✔ 스토킹 사건은 개별 행위를 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반복성과 피해자의 불안감 등을 종합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 초기부터 증거를 체계적으로 확보하고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사건 해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과거 연인관계였다는 이유만으로 관계 종료 이후의 반복적인 연락이나 접근, 주거침입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사건에서는 홈 카메라·CCTV 영상, 통화기록, 메신저 대화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거부 의사 이후 반복된 행위와 피해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토킹 사건에서는 상대방의 형사책임을 묻는 것과 함께 추가적인 접근이나 연락을 막아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사건의 진행 과정에서는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까지 함께 고려하여 대응 방향을 마련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전 연인의 반복적인 연락이나 접근, 주거침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혼자 대응하기보다 현재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법적 대응 가능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법률가이드] 스토킹·주거침입 대응 가이드｜전 연인 반복 연락, 집 앞 방문, 비밀번호 무단출입 (클릭)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032-882-0070으로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와 증거자료를 검토하여 고소 가능성과 피해 회복을 위한 대응 방향을 안내드립니다.
※ 사건의 정확한 파악과 심도 있는 법률 검토를 위해 모든 상담은 방문 상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상담을 위해 반드시 사전 예약 후 방문 부탁드립니다.
※ 본 사건은 법률사무소 A&P 박사훈 대표변호사가 초기 사실관계와 법리 쟁점을 총괄하고, 담당 변호사와 실무진이 함께 대응한 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