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상간소송에서 승소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위자료 1,500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을 권리를 확보하였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혼인기간과 부정행위의 내용,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상대방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위자료 1,500만 원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판결 이후에도 채무자는 위자료와 이자를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판결문만 보유한 상태에서 끝내지 않고 실제 판결금을 회수하기 위해 법률사무소A&P에 채권추심 절차를 요청하였습니다.
✔ 위자료 판결금 1,500만 원과 이자를 포함한 집행채권 범위 정리
✔ 채무자의 재산관계를 검토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채무자의 변제 이행 압박
✔ 채무자의 전액 변제 의사를 확인하고 지급 조건 협의
✔ 판결금과 이자의 지급 방법을 명확히 한 합의서 작성
✔ 전액 변제 사실을 확인한 뒤 채권압류 취하 절차까지 진행
법률사무소A&P는 확정된 위자료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진행하였습니다.
강제집행 절차가 개시되자 채무자는 위자료와 이자를 전액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였고, 당사자 사이에 변제 조건을 정한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후 채무자는 위자료 1,500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모두 지급하였습니다.
에이앤피는 전액 변제가 완료된 사실을 확인한 뒤 채권압류를 취하하며 추심 절차를 마무리하였습니다.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란 채무자가 은행이나 제3자에게 보유한 예금·급여 등의 채권을 압류하고, 채권자가 이를 직접 추심할 수 있도록 하는 강제집행 절차입니다.
✔ 본 사건은 위자료 승소판결 이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해 판결금을 실제로 전액 회수한 추심 성공사례입니다.
✔ 승소판결을 받았더라도 채무자가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의 강제집행 절차가 필요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채무자의 자발적인 전액 변제를 이끌어내는 실효적인 수단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원금뿐 아니라 판결에 따른 이자까지 회수하여 의뢰인의 채권을 온전히 실현한 사례입니다.
✔ 무엇보다 민사사건은 판결을 받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판결금 회수까지 완료되어야 실질적인 권리구제가 이루어진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이 판결금을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으면, 판결만으로 실제 회수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경우에는 채무자의 예금, 급여, 임대차보증금, 부동산 등 집행 가능한 재산을 확인한 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부동산 강제경매 등 사건에 적합한 강제집행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판결금 원금뿐 아니라 지연이자와 집행비용까지 정확히 산정하고, 회수 가능성이 높은 재산을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승소판결이나 지급명령 등 집행권원을 확보했음에도 판결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면, 회수가 지연되기 전에 채무자의 재산 상황과 현재 집행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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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032-882-0070으로 연락 주시면
판결문과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을 검토하여 적절한 회수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 사건의 정확한 파악과 심도 있는 법률 검토를 위해 모든 상담은 방문 상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상담을 위해 반드시 사전 예약 후 방문 부탁드립니다.
※ 본 사건은 법률사무소 A&P 박사훈 대표변호사가 초기 사실관계와 법리 쟁점을 총괄하고, 담당 변호사와 실무진이 함께 대응한 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