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보증금 반환소송은 단순한 임대차 분쟁이 아니라, 공적보증제도의 취지와 약관 해석이 충돌하는 구조 속에서 판단이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법률사무소 A&P(에이앤피)의 박사훈 변호사는 이러한 허그(HUG) 보증 분쟁을 공적보증제도의 구조와 법리를 함께 분석해야 하는 사건으로 보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순히 소송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각 단계에 꼭 필요한 법적 절차를 통해 이행청구 대행단계 1심 중 합의, 1심 중 화해권고, 항소심 승소,
대법원 상대방 상고 취하로 확정까지 모든 단계에서 의뢰인의 이익을 고려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
각 단계별 실제 대표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1심·항소심 연속 승소, 상고 취하로 전액 반환 확정 사례 의뢰인은 임대차 기간 중 제3자에 의해 부동산 점유를 침탈당하였고, 부동산 인도 소송으로 점유를 회복하였으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였으며 이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약관 면책 대상이라는 이유로 보증채무 이행을 거절하였습니다. 박사훈 변호사는 보증 약관은 원칙적으로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는 약관 해석의 대원칙을 전제로, 면책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보증보험사에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다투었습니다. 아울러, 점유의 이전 여부는 물리적 지배 관계만이 아니라 사회통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기준 아래, 임차인이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상실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치열한 공방을 통해 밝혔습니다. 그 결과 박사훈 변호사는 의뢰인은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상실한 사실이 없으며, HUG의 면책 항변은 이유 없음을 1심·항소심 모두에서 관철하였습니다. [1심 승소 후 HUG의 항소를 기각시키며 최종 승소, 보증금 210,000,000원 전액 인정 사례 ] |
■ 1심 승소 사례 의뢰인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황에서 HUG에 보증이행을 청구하였습니다. HUG는 최초 계약과 갱신된 계약 사이의 보증금 차이를 근거로 갱신 계약이 허위 또는 사기 계약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보증책임을 부인하였고, 임차인의 주민등록 이전을 근거로 한 대항력 상실 주장도 함께 제기하였습니다. 박사훈 변호사는 보증금 차액의 규모와 감액의 경위, 계약의 연속성, 감액금 반환의 구체적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단순한 감액 기재만으로 갱신 계약을 허위계약으로 단정할 수 없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대항력 상실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가족의 주민등록이 유지되고 실제 점유가 단절되지 않은 이상 대항력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판례 법리를 중심으로 HUG의 주장이 이유 없음을 설득력 있게 논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HUG가 주장한 모든 면책 주장이 배척되었고, 임차인이 보증금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1심에서 보증금 211,500,000원 전액 인정 판결] |
■ 소 취하 후 합의를 통한 전액 회수 사례 의뢰인은 갱신된 전세대출 실행일에 전입신고가 누락 되었다는 이유로 HUG로부터 보증이행이 거절되는 상황에 처하였습니다. 이에 박사훈 변호사는 HUG 약관상 면책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형식적 요건의 흠결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질적인 권리침해 발생'이 요구된다는 점을 중심으로 소송 전략을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소송의 유지 자체보다 의뢰인의 실질적인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 협상 구조를 설계하였습니다. 그 결과 HUG 측은 보증금 전액 반환을 전제로 소 취하를 제안하였으며, 의뢰인은 이를 수용하여 소를 취하하고 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았습니다. [소 취하 후 합의를 통해 보증금 175,000,000원 전액 회수] |
■ 화해권고결정을 통한 전액 회수 사례 의뢰인은 임대인이 '빌라왕' 김OO 명의의 법인으로 변경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계속 거주하였고, 계약 종료 이후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였습니다. 이후 임대인의 사망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이행 거절이 이어지면서 보증금 회수가 불가능해질 위기에 직면하였습니다. 이에 박사훈 변호사는 HUG를 주위적 피고 지정하고, 무권대리인과 그 소속 회사를 예비적 피고로 구성하여 책임 주체를 다층적으로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소송 진행 과정에서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예상 판결 결과, 실제 회수 가능성, 분쟁 해결까지의 소요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의뢰인의 실질적 이익을 고려하여 수용을 제안하여 전액 반환 받았습니다. [화해권고결정 수용을 통해 보증금 210,000,000원 전액 회수] |
■ HUG 보증이행 청구 및 절차 대행을 통한 전액 회수 사례
보증 조건과 지급 요건이 충족되어 있음에도 초기 대응의 방향 설정이 적절하지 않아 보증금 지급이 지연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박사훈 변호사는 HUG 보증이행 청구 절차 전반을 직접 설계·대행하여 보증 구조와 법적 쟁점을 명확히 정리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해왔습니다.
그 결과, 소송 제기 이전 단계에서 보증이행을 이끌어낸 사례를 다수 축적하였으며,
이는 단순한 소송 수행을 넘어, 사건별 구조 분석과 전략적 절차 설계를 통해 실질적인 회수 성과를 달성해 온 결과입니다.
※ 법률사무소 A&P는 소송 수행과 HUG 보증이행 청구 대행을 통해 다수 사건에서 실질적인 보증금 회수를 이끌어 왔습니다.
현재 소송 진행 중인 사건을 제외하고, 이행청구 대행, 합의, 화해권고, 소송 승소를 통해 회수한 보증금 및 이자 총액은 약 50억 원 규모에 이릅니다. 위 수치는 내부 집계 기준에 따라 산정된 누적 회수액입니다.
▶ 전세사기·허그(HUG) 보증금 반환 FAQ (실제 사례로 보는 보증금 회수 전략 가이드) 바로가기 (클릭)
■ 법리적 핵심
✔ 약관을 형식적으로 적용할 것인가
✔ 공적보증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해석할 것인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행정청은 아니지만,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법률에 근거해 설립된 기관으로서 시장과 국민에게 국가가 설계한 공적 안전장치로 인식됩니다.
임차인은 이러한 신뢰를 바탕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박사훈 변호사는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보증기관이 약관 문언 뒤로 물러서는 현상을 “약관으로의 후퇴”라는 관점에서 분석합니다.
약관은 제도의 취지를 구현하기 위한 수단이지, 그 취지를 잠식하는 결과를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공적보증이라는 이름의 무게」(한국경제 기고)에서 밝힌 바와 같이, 공적보증제도가 약관 중심 해석으로 흐를 경우 제도에 대한 신뢰 기반이 약화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 기초합니다.
따라서 사건 해결에 있어서는 단순한 문언 해석을 넘어, 제도의 목적과 임차인 보호라는 공익적 요소를 중심에 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 관련 기고 : 「공적보증이라는 이름의 무게」 바로가기 (클릭)
■ 허그(HUG) 소송, 왜 변호사가 필요한가
HUG는 보증이행 거절 여부를 내부 법률 검토를 거쳐 결정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민사분쟁보다 법적 쟁점이 복잡하며 쟁점을 치밀하게 분석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약관에 따른 정당한 거절처럼 보이더라도, 실제 소송에서는 약관 해석이나 사실관계 평가가 달라져 결과가 뒤집히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분쟁이 다음과 같은 법률적 판단 영역에서 갈린다는 점입니다.
✔ 보증 가입 구조의 적법성
✔ 계약 체결 과정에서의 책임 귀속 판단
✔ 약관 적용 범위와 해석 방식
✔ 보증금 지급 거절 사유의 정당성
즉, HUG 소송의 핵심은 사실 자체보다 어떤 법적 논리로 사건을 구성하느냐에 있습니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쟁점 설정과 주장 구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전문적인 법률 분석과 전략 설계가 필요합니다.
결국 HUG 보증 분쟁은 단순한 민원이나 서류 문제가 아니라, 약관 해석, 공적보증제도의 취지, 책임 주체의 법적 구성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전문적 소송 영역입니다.
따라서 초기 단계부터 사건 구조를 정확히 분석하고 대응 전략을 설계하는 것이 실질적인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좌우하게 됩니다.
▶ 변호사 상담 제대로 받는 법, 선임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기준 FAQ 바로가기 (클릭)
■ 마무리하며
최근 전세사기 및 보증 분쟁이 증가하면서 HUG 보증금 반환소송 역시 빠르게 증가하며 쟁점도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HUG가 재정 건전성과 위험 관리라는 현실적 과제를 안고 있다는 점, 제도 개선을 위해 기준을 지속 조정해 온 노력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공적보증이 약관의 문언 뒤로 후퇴하는 순간, 제도는 신뢰의 기반을 잃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제도는 임차인들에게 사실상 마지막 안전장치입니다.
법률사무소 A&P(에이앤피)는 실제 판결과 전액 회수 사례를 통해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박사훈 대표 변호사를 중심으로 홍수진 변호사, 양희준 변호사, 장효정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팀을 이루어
그 제도가 본연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HUG 보증 분쟁 사건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다 하지 않습니다. 다만,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다면 최선을 다하여 의뢰인의 권리 보호를 실현하겠습니다.
사건을 단순히 '거절된 상태'로 두지 마십시오. 지금 단계에서 구조를 다시 설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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