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오피스텔에 관하여 보증금 1억 4,500만 원 규모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세자금대출을 통해 보증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잔금 지급 및 입주를 앞둔 시점에서 중개사무소 측은 임대인이 변경되었다며 새로운 임대인 명의의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의뢰인은 이에 따라 계약서를 재작성한 뒤 입주 및 확정일자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같은 건물 입주민들을 통해 전세사기 의심 정황을 접하게 되었고, 직접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압류 사실까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 임대인 측과의 연락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전세자금대출 연장 문제까지 겹치면서 계약 종료 시점에 별도의 해지 통보를 하지 못하였다는 점이었습니다.
결국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된 상태가 되었고, 의뢰인은 보증금 반환 및 실질적인 회수 절차에 대응하기 위하여 법률사무소 A&P를 찾아주셨습니다.
✔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계약 종료가 가능한지 여부 및 권리관계 검토
✔ 임대인 연락 두절 상황에서 공시송달을 통한 계약 해지 절차 진행
✔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한 집행권원 확보
✔ 보증금 전액 및 지연손해금 청구 구조 정리
✔ 판결 이후 강제경매 절차까지 연계 대응
✔ 전세사기피해자 신청 및 LH 매입 절차와의 연계 가능성 검토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계약 해지의 효력이 적법하게 발생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법원은 임대인에게 보증금 1억 4,500만 원 전액과 함께, 부동산 인도 이후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 공시송달이란 상대방의 주소나 소재를 알기 어려운 경우, 법원이 일정한 절차를 통해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이후 법률사무소 A&P는 확보된 집행권원을 바탕으로 강제경매 절차까지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별도로 전세사기피해자 신청 및 LH 매입 절차 등을 진행하였고,
해당 부동산의 감정가와 임차보증금 규모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면서 결과적으로 보증금 전액을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보증금 반환 판결을 받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회수 단계까지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례입니다.
✔ 본 사건은 전세사기 피해 사건에서도 공시송달 절차를 통하여 임대차계약 해지가 가능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계약이라 하더라도, 적법한 해지 절차를 거친 경우 보증금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이기도 합니다.
✔ 또한 단순히 보증금 반환 판결을 선고받는 데 그치지 않고, 강제경매 및 실제 회수 절차까지 연계하여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 아울러 전세사기피해자 신청 및 LH 매입 절차 등 다양한 회수 방안을 함께 검토하는 대응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 무엇보다 전세사기 사건은 초기 단계에서 권리관계와 회수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전세사기 사건은 단순히 소송에서 승소한다고 해서 곧바로 문제가 해결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계약 종료 방식, 집행권원 확보, 강제집행 가능성, 경매 절차, 피해자 지원 제도 활용 여부 등 여러 요소를 함께 검토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임대인과의 연락이 어려운 상황이거나 계약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경우에는 초기 대응 방향에 따라 이후 보증금 회수 가능성에도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사한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현재의 권리관계와 회수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신중하게 대응 방향을 설정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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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내용을 검토하여 진행 방향을 함께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 사건의 정확한 파악과 심도 있는 법률 검토를 위해 모든 상담은 방문 상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상담을 위해 반드시 사전 예약 후 방문 부탁드립니다.
※ 본 사건은 법률사무소 A&P 박사훈 대표변호사가 초기 사실관계와 법리 쟁점을 총괄하고, 담당 변호사와 실무진이 함께 대응한 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