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기존 임대인과 사이에 3억 원대 보증금 규모의 전세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만 실제 계약 과정에서는 이른바 ‘업계약’ 형태로 계약이 진행되었고, 실제 보증금은 2억 원대 중반 수준이었습니다.
이후 기존 임대인은 해당 부동산을 새로운 임대인에게 매도하였고, 소유권 역시 이전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계약 종료 이후에도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었는데,
이후 다른 임차인들의 보증금 반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과 새로운 임대인 측의 전세사기 관련 정황 등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추가적인 피해 가능성을 우려하여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의사를 통보하였으나, 이후에도 보증금 반환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보증금반환청구소송과 이후 회수 절차 대응을 위해 법률사무소 A&P를 찾아주셨습니다.
✔ 업계약 형태로 작성된 계약 구조 및 실제 보증금 관계 정리
✔ 실제 보증금 지급 내역 및 임대차 진행 경위 객관적 자료 확보
✔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의 계약 해지 통보 적법성 검토
✔ 임대인 변경 이후 보증금 반환 책임 구조 분석
✔ 계약서상 금액과 실제 계약 관계가 다르다는 점 법리적으로 정리
✔ 보증금 반환 판결 이후 강제경매 절차까지 연계 대응
법원은 실제 계약 구조와 보증금 지급 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계약서상 형식이 아닌 실제 임대차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에게 실제 보증금 상당액인 2억 원대 중반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 지연손해금이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기간 동안 발생하는 법정 이자를 의미합니다.
이후 법률사무소 A&P는 판결에 그치지 않고 강제경매 절차까지 함께 진행하였고, 경매 절차를 통해 의뢰인의 채권 역시 충당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보증금 반환 판결만 확보한 것이 아니라, 실제 회수 절차까지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례입니다.
✔ 본 사건은 업계약 형태의 전세계약이라 하더라도 실제 임대차관계를 입증하면 보증금 반환이 가능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 계약서상 형식보다 실제 계약 구조와 보증금 지급 관계가 중요하게 판단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도 적법한 해지 통보를 통해 계약 종료 및 보증금 반환 청구가 가능함을 보여줍니다.
✔ 임대인이 변경된 이후에도 보증금 반환 책임 구조를 정리하여 대응할 수 있음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 무엇보다 보증금 반환 판결 이후 실제 강제경매 및 회수 절차까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는 단순히 계약서 내용만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계약 체결 경위와 보증금 지급 구조, 임대인 변경 여부, 계약 종료 과정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업계약 형태의 계약이나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의 계약 해지 문제는 사실관계와 권리관계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보증금 회수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 만큼, 강제집행이나 경매 절차까지 함께 검토해야 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 [법률가이드] 보증금 반환 전략 총정리｜허그 소송·전세사기 대응의 핵심은 ‘승소’가 아니라 ‘회수’입니다 (클릭)
비슷한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현재 계약 구조와 권리관계를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신중히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032-882-0070으로 연락 주시면
사건 내용을 바탕으로 진행 방향을 함께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 사건의 정확한 파악과 심도 있는 법률 검토를 위해 모든 상담은 방문 상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상담을 위해 반드시 사전 예약 후 방문 부탁드립니다.
※ 본 사건은 법률사무소 A&P 박사훈 대표변호사가 초기 사실관계와 법리 쟁점을 총괄하고, 담당 변호사와 실무진이 함께 대응한 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