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지인의 노래방에서 혼자 노래를 부르던 중, 모르는 남성이 갑자기 방에 들어와 의뢰인을 소파로 밀쳐 눕히고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강하게 저항하며 큰 소리를 질렀고, 주변 사람들이 달려와 가해자를 제지하였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범행을 부인하며 사과하지 않았고, 검찰은 단순히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어떠한 사과나 보상도 받지 못한 채 사건이 종결될 상황에 큰 상처를 받았고 이에 법률사무소a&p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 검찰의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 청구
✔ 가해자의 반성 없는 태도를 정리하여 엄벌 탄원서 제출
✔ 피해자의 불안·수면장애 등 정신적 고통에 대한 진료 기록 및 자료 제출
✔ 단순 벌금형 종결이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될 수 있음을 강조
✔ 재판 과정에서 실질적 사과 및 합의 가능성 열어두고 전략적 대응
정식재판 절차가 진행되면서 가해자는 결국 범행을 인정하고 의뢰인에게 직접 사과하였으며,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는 실질적인 사과와 보상을 받는 방향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약식기소’란 정식 재판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형 등을 청구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 본 사건은 약식기소 처분이 내려졌더라도 피해자가 정식재판을 통해 충분히 대응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 단순 벌금형 종결이 반드시 최종 결과가 아니며, 적극적인 절차 진행이 실질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 성범죄 사건에서 가해자의 반성 여부와 피해 회복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된다는 점을 재확인하였습니다.
✔ 피해자가 침묵하지 않고 법률적 지원을 통해 대응할 때, 단순 처벌을 넘어 실질적인 책임 이행과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