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새벽 시간 인적이 드문 재개발 지역을 친구와 산책하던 중 즉흥적인 행동을 하였고, 그 장면이 방범용 CCTV에 촬영되었습니다.
해당 영상은 관리자에 의해 경찰에 신고되었고 의뢰인은 공연음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해프닝으로 생각했으나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는 중대한 사건으로 확대되면서 심각성을 인지하였고,
수사 단계부터 법률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법률사무소a&p를 찾아주셨습니다.
✔ 공연음란죄 성립 요건인 ‘공연성’과 ‘고의성’ 중심의 방어 전략 수립
✔ 경찰 조사 단계부터 동행하여 진술 보완 및 불리한 오해 차단
✔ 사건 현장을 직접 방문해 시간대·환경·유동 인구 등을 객관적으로 조사
✔ 촬영 자료와 현장 사진을 통해 불특정 다수가 인식 가능한 상황이 아니었음을 입증
✔ 의뢰인의 행위가 즉흥적·비공연적 상황이었음을 설명하여 고의성 부정
✔ 판례와 법리를 근거로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이 부족하다는 점 집중 주장
법원은 해당 장소 및 시간대 의뢰인의 행위 양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공연성 및 고의성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범죄사실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 본 사건은 CCTV 영상이 존재하더라도 곧바로 공연음란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 공연성은 단순히 장소가 외부라는 이유만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인지가 핵심임을 확인하였습니다.
✔ 고의성 역시 행위자의 인식과 의도를 구체적으로 따져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공연음란죄는 처벌 수위와 무관하게 전과기록이 남는 형사범죄인 만큼, 초기 수사 단계부터 법리 중심의 전략적 대응이 결과를 좌우한다는 점을 보여준 무죄 성공 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