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운전을 생업으로 삼는 분으로, 제한속도를 크게 초과한 과속과 신호위반 상태에서 교차로에 진입해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 사고로 한 명이 사망하고, 연쇄 추돌로 다른 피해자가 2주 치료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사안은 12대 중과실에 해당해 실형 가능성이 높았고, 의뢰인은 즉시 형사 방어를 위해 법률사무소 A&P를 찾아주셨습니다.
✔ 사고 경위·과실 정도를 면밀히 분석해 중대 과실 인정 전제의 양형 전략 수립
✔ 의뢰인의 전면 인정·진지한 반성을 중심으로 정상참작 사유 체계화
✔ 사고 직후 구호·수습 노력, 보험 가입 여부 및 피해 회복 가능성 정리
✔ 사망 피해자 유족·상해 피해자와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진정성 있는 사과 및 형사합의 성사
✔ 처벌불원서·민·형사 합의서, 변호인 의견서, 참고자료를 종합 제출
✔ 생계형 운전자라는 점, 전과 없음·경제 사정을 양형 요소로 설득력 있게 소명
법원은 제출된 자료와 합의 내용을 종합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및 (치상)에 대해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 집행유예란, 선고된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여 그 기간을 무사히 경과하면 형의 집행을 면하는 제도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실형을 피하고 사회 내에서 갱생의 기회를 부여받았습니다.
✔ 이 사건은 12대 중과실로 사망과 상해가 함께 발생한 중대 사안에서도, 전략적인 양형 대응을 통해 실형을 피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 특히 피해 회복과 합의, 진정성 있는 반성이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 단순 합의만으로 면책되는 것이 아니라, 사고 경위·과실 정도·사후 조치를 종합적으로 설계해야 함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 교통사고 형사사건은 사고 직후부터의 초기 대응과 법률대리인의 개입 시점이 결과를 좌우한다는 점을 입증한 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