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피해자와 과거 연인 관계였으며,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던 중 말다툼이 격화되어 신체적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다툼 과정에서 피해자는 치아 3개가 부러지는 등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고, 의뢰인은 상해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제시한 합의금이 현실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었고, 실형 가능성까지 우려되자 의뢰인은 형사처벌 최소화를 위해 법률사무소 A&P를 찾아주셨습니다.
상해죄는 타인의 신체에 손상을 가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처벌로 이어질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는 중한 범죄입니다.
또한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어 대응 전략이 매우 중요합니다.
✔ 사건 경위를 면밀히 검토해 계획적 범행이 아닌 우발적 충돌이라는 점을 핵심 쟁점으로 정리
✔ 상호 간 물리적 충돌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임을 구조화해 일방적 가해가 아님을 소명
✔ 사건 직후 피해자와 함께 병원에 동행하고 지속적으로 사과한 정황을 정상 참작 사유로 강조
✔ 초범이며 동종 전과가 전혀 없다는 점을 들어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 적극 주장
✔ 변호인을 통해 수차례 사과 의사를 전달하고 검찰 조정 단계에서 합의 성사를 위한 중재 진행
✔ 반성문, 탄원서, 변호인 의견서를 종합 제출해 기소유예 처분의 필요성 집중 소명
그 결과, 검찰 조정 절차를 통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렀고,
의뢰인은 상해죄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 기소유예란,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범행 경위·피해 회복·반성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으로,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 이 사건은 치료 기간이 길고 상해 정도가 중한 사안에서도 기소유예 처분이 가능함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가 되더라도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범죄이지만, 정확한 정상 참작 사유 정리와 전략적 대응을 통해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 특히 초범 여부, 우발성, 사건 이후의 태도와 피해 회복 노력은 기소 여부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 상해죄 사건은 수사 초기 대응이 결과를 크게 좌우하므로, 조사 단계부터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임을 분명히 보여준 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