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어머니의 부동산담보대출 연장을 위해 법적 대리권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치매 및 고령으로 인해 의사소통과 거동이 어려운 상태였고, 일상 전반이 아닌 대출 연장이라는 특정 사무에 한해 대리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문제는 대출 만기까지 약 두 달밖에 남지 않아, 통상 수개월이 소요되는 특정후견 심판만으로는 기한을 맞추기 어려웠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신속한 해결을 위해 법률사무소 A&P를 찾아오셨습니다.
✔ 사안의 긴급성을 검토하여 특정후견 + 임시후견인 사전처분 전략 수립
✔ 대출 연장 필요성, 피후견인의 건강 상태, 시급성을 소명자료로 체계화
✔ 가정법원에 임시후견인 선임 사전처분 신청서 신속 제출
✔ 재판부 보완 요청 및 절차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
임시후견인 사전처분을 신청한 후, 1달 이내에 법적 대리권을 확보하였습니다.
※ 임시후견인 선임이란, 정식 후견 개시 전이라도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가정법원이 임시로 후견인을 선임하는 제도로, 급박한 재산·법률 행위를 가능하게 합니다.
✔ 이 사건은 후견 절차가 오래 걸린다는 일반적인 인식과 달리, 사안에 맞는 제도를 활용하면 신속한 해결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 특히 특정 사무만 필요한 경우에는 성년후견이 아닌 특정후견과 임시후견 제도의 병행이 매우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 대출 만기, 부동산 거래 등 기한이 정해진 사안에서는 초기 전략 수립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 본 사례는 긴급성을 정확히 짚고 법적 절차를 설계하면, 피후견인과 가족 모두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음을 잘 보여줍니다.
